“이러다 달러에 다 먹혀”…오늘 스테이블코인법 국회 토론회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대비해야 할 내용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계속 지연될 경우 국내 지급결제 주권을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통째로 넘겨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위원인 민병덕·박민규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정무위)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와 한국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주관 Monetary Research&Initiatives)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가운데)과 민병덕 의원(맨왼쪽), 박민규 의원(맨오른쪽) 이 16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이 상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정부는 5월 원구성 일정 등을 고려해 법안 상정을 늦춰도 된다는 입장이어서 27일 법안 상정이 불투명하다. 현재 국회에는 민병덕·이강일·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디지털자산 종합법안과 안도걸·김현정 민주당 의원 및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특화 법안, 지난 9일 발의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가상자산기본법 제정안 등 총 7건이 계류 중이다.(사진=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서 지난 2월 미 통화감독청(OCC)은 규칙제정 예고(NPRM·Notice of Proposed Rulemaking)를 발표했다. 내달 1일자로 OCC의 NPRM에 대한 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위 규칙 제정안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OCC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인가 신청서를 받은 뒤 120일 이내에 명시적으로 신청을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 승인으로 간주된다. 법조계에서는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인가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지난해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 법(GENIUS Act)을 처리하고 이같이 후속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회 입법조차 지연되는 상황이다. 지난 1월 재정경제부, 금융위는 올해 1분기에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미·이란 전쟁, 핵심 쟁점 논란 등으로 1분기 입법은 무산됐다. 이대로 가면 법안 상정, 공청회, 국회 처리, 유예기간(1년 이상) 등을 고려하면 실제 인가까지는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인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우리 법상 OCC의 규정과 같은 승인간주 규정이 들어있지 않은 이상 발행인가 심사에도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2029년에 비로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를 받아서 발행에 착수하면, 그때는 이미 토큰화된 원화 수요의 상당수가 2026년 하반기부터 발행되어 각종 글로벌 서비스를 통해 시장에 광범위하게 수용된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넘어간 이후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관련해 17일 토론회에서는 미 OCC의 NPRM 내용을 심층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아야 할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가 발표를 맡을 예정이다. 이어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니키 아리야싱헤(Niki Ariyasinghe) 체인링크 랩스 아시아태평양·중동 부사장, 박혁재 코인베이스 베이스(BASE) 부문 동아시아총괄이 토론에 나선다.

강형구 한양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는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핵심 인프라는 해외 기업에 선점되고 국내 시장은 결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계속 지연될 경우 국내 지급결제 주권을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통째로 넘겨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민병덕·박민규·신장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