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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트 타임스에 기고한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해 파트너들과 함께 서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은 코로나19와 중국 공산당의 도전 속에서 역내 동맹 및 파트너들과 보다 긴밀한 안보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아시아전략이다. 전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이사 중시 정책을 확대해, 인도를 끌어들고 중국을 더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와 홍콩 국가보안법 사태로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수장이 홍콩을 잇는 아시아 금융·무역 대체지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싱가포르 최대일간지에 기고를 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에스퍼 장관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세 기둥으로 △대비 상태 △파트너십 강화 △보다 네트워크 된 지역 촉진 등을 거론헸다. 특히 파트너십 강화와 관련 “우리는 안보 협력과 정보 공유, 훈련 등에 걸쳐 인도·태평양 동맹 및 파트너들과 보다 가까운 관계를 계속해서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여기에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함께 하는 우리의 노력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당국자가 북한의 비핵화를 거론하면서 FFVD라는 표현을 쓴 것은 오랜만이다.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예고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운데서도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한 반감도 여지없이 드러냈다.
에스퍼 장관은 중국을 중국 공산당(CCP)로 칭하며 “역대 이웃들보다 중국 공산당의 광범위한 해로운 행동의 역사를 더 익히 아는 이는 없을 것”이라며 “중국은 우리의 공통된 가치·이익을 약화하고 재편하는 시도를 해왔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에스퍼 장관은 “코로나19 사태가 불확실성 시대에 탄력있는 방위 공급망, 약품, 반도체, 칩 제조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필수자원들에 대한 접근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일의 중요성을 입증해줬다”며 중국을 겨냥, “바이러스는 어떤 이들이 회복을 위해 지원하는 대신 얼마나 책임을 전가하고 혼란의 씨를 뿌리는 등 위기를 이용하는지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공산당의 남중국해 내 ‘불안정 행위’를 일일이 나열, 중국이 “아세안국가들이 2조 5000억원 달러로 추정되는 연안 석유 및 가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괴롭혔다”며 중국이 이웃들을 협박하고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반(反)중국 경제블록 구상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을 들고 나온 바 있다. 핵심은 중국을 배제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다. 에스퍼 장관의 발언은 EPN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닌 안보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에스퍼 장관은 16일 트위터에 기고문을 소개하며 “파트너십:우리는 일본과 한국, 뉴질랜드, 태국, 호주, 필리핀, 동티모르, 파푸아뉴기니, 피지, 통가와 그 외 태평양 섬나라들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지속해서 구축해왔다”며 “우리는 민주적인 대만 역시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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