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당선자 "내수" 주창..''환율하락 용인'' 주목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이명박 당선인이 새정부 합동 워크숍에서 내수와 서민 살리기를 강조, 새정부의 환율 정책이 하락을 용인하는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을 취해왔으나, 결과적으로 그 혜택이 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고 본 당선자의 판단이 '인위적으로 원화절상을 억눌러 수출을 지원하는 정책은 쓰지 않을 전망'이라는 해석으로 이어지는 것.

다만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강만수 전 재정경제원 차관의 생각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새정부의 환율정책 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수출 의존한 성장 과실 서민에 안돌아가"

이 당선자는 지난 17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인수위 간사단과 가진 워크숍에서 "지난 5년간 4% 정도의 성장을 했지만 성장의 과실이 소외된 계층이나 서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았다"며 "이는 대외지향적으로 대기업의 수출에 의존한 경제성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내수에 반영이 안된 것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때문에 새 정부는 경제도 살리지만 내수도 살려야 한다"며 "성장의 내실이 실제 사회적 약자에게 어떻게 혜택을 주느냐, 그런 관점에서 많은 정책의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화강세 억제 → 대기업 수출 소득 증가 → 중소기업 소득 증가 → 고용·내수 확대'라고 하는 그동안의 정책 패러다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이다.
 
◇ 수출의 고용·부가가치 유발효과 갈수록 낮아져
 
수출을 늘려도 고용과 내수, 서민생활 형편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통계분석을 통해서도 꾸준히 확인돼 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조업이 생산을 10억원 늘릴 때마다 증가하는 취업자수는 지난 1995년 15.9명이었지만, 2000년 들어서는 11.8명으로 떨어진데 이어 2003년에는 10.4명으로 더 낮아졌다.

(자료 : 한국은행)

특히 수출의 경우 10억원 늘어날때마다 창출되는 고용이 1995년 26.2명에서 2000년 16.6명, 2003년에는 12.7로 급감했다. (좌측 그래프 참조)
 
수출이 창출해내는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지난 1995년 0.698에서 2003년에는 오히려 0.647로 떨어졌다. 핵심 수출품인 전기전자 기기의 수입의존도가 32%에 달하기 때문. 수입의존도가 7.8%에 불과한 일본의 수출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무려 0.892에 달한다.

반면 소비 10억원이 창출하는 고용은 지난 1995년 30.4명에서 2003년 20.2로, 투자는 19.4에서 15.1로 둔화 속도가 수출에 비해 현저히 느렸다.

절대적인 고용유발 수준으로 보나 상관관계 둔화 속도로 보나 수출을 늘리는 것보다는 소비와 투자 확대를 통해 내수를 부양하는 것이 고용증대에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 "내수와 서민생활 향상에는 환율하락이 유리"

전문가들은 이 당선자가 강조한 내수와 서민생활을 부양하는데는 환율이 하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지적한다.  

류승선 미래에셋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수입에서 원자재 다음으로 자본재 수입비중이 높은 만큼 투자에서의 해외 설비의존도도 크다"며 "따라서 환율이 하락하면 투자도 살아나고 소비도 늘어 내수가 활기를 띠게 된다"고 설명했다.

환율 하락으로 수입물가와 국내물가가 떨어질 경우, 새 정부가 거시정책의 화두로 삼은 '서민 실질소득 증가'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도 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서민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이 모호하기는 하지만, 물가가 안정되면 서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 강만수 장관 내정자의 '환율정책관'과 배치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지난 2005년 발간한 저서(`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에서 외환위기 직전 경상수지 적자가 급증한 상황을 "대내균형을 위해 대외균형을 파괴한 것. 환율을 방치함으로써 물가와 성장률에 희생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1997년의 제조업 손익분기점 환율이 900원, 적정환율은 920원이었는데, 한국은행이 890원 레벨을 마지노선이라고 고집하는 바람에 결국 경제가 병들어버렸다는 것.
 
그는 따라서 "경상수지가 감내하기 힘든 수준으로 악화될 때 정부는 대외균형을 선택하고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면서 "환율을 관장하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환율을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대외균형이 깨지게 될 때는 중앙은행에 위임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환율에 대해 새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지 않은 만큼 이 당선인의 발언을 환율과 연관지어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강 내정자가 그동안 대외균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해온 만큼 환율이 지나치게 절상되는 것은 막는 쪽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