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구속취소에 공소기각 대비…방어권 침해 쟁점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인한 향후 공판에서 미칠 파장 대비에 나섰다.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하고 검찰의 구속기간 산정 오류를 지적한 만큼 윤 대통령 측이 공소기각을 주장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오른쪽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하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함에 따라 공소 기각 주장의 방어논리도 준비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구속 취소 결정에서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는데 이를 근거로 일각에서 재판부가 공소 기각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사 출신 김웅 전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327조 2호를 들어 “재판부가 공소 기각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소 기각 판결에는 기판력이나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않아 내란죄로 다시 기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이러한 조항을 근거로 추후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서 공소 기각을 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나아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검찰이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나눠 사용했고 불법 구금 상태에서 기소했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검찰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직권남용 관련 범죄 등으로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또 검찰은 직접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송치한 내란죄 고발 사건을 추가 수사해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다 반박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 기소의 근거가 된 검찰 수집 증거의 적법성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산정 방식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이 지난 1월 26일 오전 9시 7분께 윤 대통령의 법정 구속 기간이 만료됐으나 검찰이 오후 6시 52분께 기소했으므로 윤 대통령이 9시간 45분간 부당하게 구금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현행 형소법 규정과 그간의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구속 기간 계산법과 윤 대통령의 위법 구금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본안재판, 나아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상급심에서도 일정 시간 위법 구금됐던 사실이 맞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유무죄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기존 판례를 종합하면 이는 위법한 구속에 따른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여부가 중대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양 측은 불법 구금과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여부 등을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