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서민·소상공인 보증부대출 확대 지원 나서야"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이 공적 보증을 통한 보증부대출 등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높은 보증비율에 따른 금융사의 관리 소홀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서민금융기관의 소상공인·소기업 보증대출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이하 서민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서민금융포럼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서민금융과 저축은행의 미래방향성을 제시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영세상공인에게 공적인 보증을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서민금융포럼이 향후 서민금융 관련 전문적인 논의의 장으로 정착돼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제 발표와 이날 주요 참석자들의 패널 토론도 이어졌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서민금융기관의 보증대출 활성화-저축은행을 중심으로’란 주제 발표를 통해 현행 신용보증제도상 문제점으로 공적 신용보증기구에 의한 보증이 대부분 은행대출에 이용되고 있는 점을 꼽았다. 또 높은 보증비율로 인해 금융사의 대출관리 소홀 등 도덕적 해이가 유발된다고도 지적했다.

이 부원장은 이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이 서민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적보증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서민금융업권 전용상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서민금융기관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적보증기관에 특별출연을 하고, 출연 서민금융기관이 보증상품을 취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를 낮추기 위해 거래자의 위험도 등을 감안해 기존 보증상품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증비율을 적용하고, 금리는 다소 높은 보증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패널 토론자로 참여한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증부대출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신파일러(Thin filer·금융이력 부족자)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저축은행이 보유한 주 고객층 중·저신용자들의 금융거래 데이터 활용 등 방안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저축은행중앙회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서민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민 맞춤형 보증상품’ 신규 출시를 준비하며 보증금액, 보증비율, 출연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유관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저축은행중앙회가 2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서민금융기관의 소상공인·소기업 보증대출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개최한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생빈 저축은행중앙회 금융본부장, 엄창석 서울신용보증재단 상임이사, 김종훈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이기영 경기대학교 교수, 김상택 SGI서울보증 사장, 김상봉 한성대학교 교수.(사진=저축은행중앙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