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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제 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법의 보호 대상으로, 이에 기반해 글로벌 해상 물류망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중동 정세와 관련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 보호와 에너지 수송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응해 많은 국가가 군함을 파견하길 바란다며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을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5개국을 언급할 때 ‘바라건대’(Hopefully)라고 했지만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은 많은 국가, 특히 관련국들이 해협의 개방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해 군함을 파견할 것”이라고 단정했다.
현재까지 미국의 ‘공식적’인 파병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으니 조만간 군함 파견 요청을 공식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미국의 우리의 최대 안보 동맹국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기여’를 강조해온 만큼, 요청을 거부하기 어렵다. 게다가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에 들어오는 원유의 약 70%가 지나는 요충지라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이 우리 국익에도 부합한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드론과 대함 미사일로부터 공격 받기 쉬운 위험 구역(킬박스)이라 위험과 긴장의 강도가 높다. 게다가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국제법적으로 정당했는지도 부담이다. 만일 미국 요청을 수용해 군함을 파병하면 중동 전쟁에 한국이 휘말리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을 뿐더러 이란이 한국 교민과 선박을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다.
미국의 파병 요청이 공식화하면 정부는 청해부대의 파견을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아덴만을 중심으로 해적으로부터 한국 상선을 보호하고 다국적군과 협력해 해상 안전을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해 온 부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2009년 1진 파병을 시작으로 현재 47진으로 4400톤(t)급 구축함 대조영함이 임무를 교대해 수행 중이며 병력은 262명이 파견돼 있다.
청해부대는 최근 이란 공습 이후 오만 동방 해상에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대응 태세를 유지 중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및 아라비아·페르시아만 해역에 있는 한국 선박의 위치 및 통항 정보를 해운사들로부터 공유받으며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한국은 과거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내 한국 상선을 호위한 적이 있다. 정부는 트럼프 1기 때인 2020년 1월 미군이 이란의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하면서 미국-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자 청해부대의 작전임무 구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한국 상선 호위 임무를 수행하게 했다.
당시 국회에 제출된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에 명시된 파견지역은 아덴만 해역 일대로 한정돼 있어, 호르무즈 해협에서 활동하려면 국회 비준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어 별도의 절차 없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당시엔 ‘독자 작전’이었지만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개국의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있다. 청해부대의 임무가 근본적으로 달라져 별도의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항상 국익을 가장 중심에 두고 우리 나라의 이익이 무엇인지 또 신중하게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근 안보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그 부분부터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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