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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신위는 권고문에서 “카카오 그룹이 규모의 성장을 이루는 데 성공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결과 위기를 맞이했다고 판단했다”며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준법과 신뢰를 카카오 그룹 경영의 중심에 놓고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준신위는 카카오가 자율경영 기조를 유지하며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준법·통제 체계 수립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보고 ‘책임경영 기반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이를 위해 그룹의 중심에 있는 ‘카카오’가 대주주로서 다른 계열사들에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경영과 준법경영을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의 대주주로서 그룹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범수 의장을 정점으로 카카오에서 계열사로 이어지는 그룹의 지배구조에 맞는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영진 견제할 실효적 시스템 구축해야”
준법시스템 강화도 요구했다. 계열사에서 대규모 투자·지배구조 변경·기업공개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주요 의사결정이 행해지는 경우 그룹 차원에서 법무·재무적 통제는 물론 사전검토·사후모니터링을 포함하는 절차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준법지원인과 감사위원회 등 내부 준법·감사조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을 실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외부 파트너와의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한 의사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경영진들에 대한 책임 강화도 요구했다. 카카오 그룹 내 각 계열사의 주요 경영진이 누구인지 카카오 임직원과 외부 파트너 등 이해관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경영진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하라고 요구했다. 또 경영진의 선임·해임 등 지위변경에 대해 전문성·윤리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절차를 정하고,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온 보수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합리적 평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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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위원장 “준법 경영원칙 출범점 되길 바란다”
이번 준신위 권고에 대해 카카오를 포함한 6개 협약 계열사(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는 구체적 개선방안을 수립해 3개월 내에 준신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들 6개 계열사를 통해 다른 계열사로 지배구조가 이어지는 만큼, 이번 권고문은 카카오 전체 계열사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준신위는 지난해 12월 출범을 시작으로 약 2개월 간 협약사 대표, 준법지원인, 노동조합, 임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과 만남을 가지며 카카오 현황과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준신위원들은 카카오 그룹이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올바른 선택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했으며 구성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
준신위를 이끌고 있는 김소영 위원장(전 대법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은 “이번 권고안이 카카오에 준법 및 신뢰 경영 원칙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틀을 잡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준신위는 권고 사항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며 카카오의 새로운 내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 카카오 대표이사 취임을 앞둔 정신아 내정자는 이번 권고문에 대해 “카카오의 건강한 변화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많은 고민과 깊은 논의를 거듭한 준신위의 권고안을 존중한다”며 “카카오가 사회의 지지와 신뢰를 받는 올바른 항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반영한 이행 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