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직접지급제 강화…“임금체불 없도록 할 것”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임금 직접지급제를 보완·개선하고 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실현 가능성과 시급성을 감안하면서 임금체불 없는 건설현장 안착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반영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내년부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건설사 압류에도 임금·대금이 체불되지 않고 선금·선지급금 등 전체 자금흐름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갖추게 된다.

이를테면 대다수 기관이 사용 중인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의 경우 노무비 계좌를 별도 분리해 건설사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노무비는 보호하고 발주자가 자재·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선금·선지급금 등 일부 공사대금 흐름 파악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선금·선지급금도 전체 흐름을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기능이 보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시스템’은 ‘상생결제 예치계좌’를 통해 발주자가 자재·장비 종사자 등에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선금 등을 수급인 계좌에 보관하여 모니터링 및 유용방지가 어려웠으나 이를 예치계좌를 통해 처리하도록 개선된다.

기관별 자체 대금지급시스템 역시 상기 두 가지 개선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우선 철도시설공단은 특수계좌를 신설해 건설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장비사업자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며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또한 시스템 사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해 임금직접지급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선지급금도 시스템 활용, 임금 대리지급 금지 등 주요원칙은 법에 명시하고 발주자의 선금사용 모니터링 의무 등 세부기준은 기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통해 명확화 한다.

이 밖에도 공공발주기관은 소관 현장의 체불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대금지급시스템 개편, 정기 체불점검, 전담인력 운영 등 체불근절을 위한 공공발주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현재 2점 → 최대4점)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대금지급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사용원칙을 확립하는 동시에 공공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공이 선도하는 건설현장 체불근절 종합대책”이라며 “임금체불 없는 안심일터 문화가 현장에 안착돼 건설 일자리 이미지 제고 등 건설산업 경쟁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 3년간 대금 체불의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해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공표하던 것을 1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상습체불에 대한 불이익을 확실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