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수도권 주요 거점을 잇는 대심도 광역급행철도인 GTX의 노선 연장 및 신설 등과 관련한 공약을 내놨다. 현재 추진 중인 A노선과 C·D노선은 연장하고 E·F노선은 신설하는 게 골자다.
먼저 이 후보는 현재 추진 중인 A·C노선을 평택까지 늘리고, C노선은 북부구간은 동두천으로 연장한 뒤 오이도~안산으로 갈라지는 노선도 추가하기로 공약했다. 김포에서 부천까지 운행하는 D노선은 과거 경기도가 제안했던 안(김포~강남~하남)대로 복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천에서 시흥·광명~서울~포천을 잇는 E노선과 파주에서 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로 이어지는 F노선 신설 등을 추진한다.
윤 후보도 A·C 노선을 평택까지 연장한다고 공약했다. D노선은 강남까지 늘리되 광주~이천을 거쳐 여주까지 이어지는 노선을 추가한다는 구상이다. E노선은 인천 검암에서 김포공항~강북~구리~남양주로 이어지도록 하고, F노선은 고양, 안산, 하남 등을 거치면서 서울 외곽을 도는 수도권 순환선으로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는 C노선은 금정~오이도 연장 구간에서 기존 안산선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F노선에 서해선과 수인·분당선을 활용하고 성남~고양 구간만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가능성 낮다” vs “진행된다”
다만 이를 두고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GTX와 같은 대규모 철도 사업은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야 하는데, 2021∼2030년 사이 계획을 담은 4차 계획이 지난해 이미 결정됐기 때문이다. 2026년 5차 계획이 수립되긴 하지만 차기정부 임기를 넘어선 2031~2040년 사이 계획인데다, 수립 시기인 2026년도 차기 대통령 임기 후반이어서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기존 A∼D노선 사업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또 수도권 외곽 등에 설치했을 때 사용인구가 뒷받침되지 않아 경제성이 떨어지면서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는 등의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차기정부 임기 내에 신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는 “그동안 도로와 달리 철도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에 포함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려웠지만, 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 반드시 상위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 정부에서 법정 계획을 수정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고 대통령 직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방법이 없지 않은데다 여야 유력후보들이 모두 공약한 사항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차기정부 임기 안에 진행이 될 것으로 본다”며 “특히 E, F와 같은 신설 노선의 경우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행정·법적 절차 등을 앞당긴다면 임기 내 개통은 못하겠지만 적어도 기존부터 추진해오던 B, C노선과는 비슷한 시기에 개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