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Edaily 카지노 '영구 면허' 전면 개편, 사업 적격성·지배구조 따진다

[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정부와 국회가 사실상 ‘평생 면허’로 운영돼 온 카지노 면허 관리체계 개편에 나선다. 일정 기간마다 카지노 운영 사업자의 자격을 재심사하는 ‘갱신허가제’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심사를 통해 부여한 카지노 사업권을 임의로 양도·양수해도 신규 사업자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확인할 법적 장치가 전혀 없는 데 따른 조치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카지노 면허 갱신허가제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음 달 정책토론회를 열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늦어도 8월 초엔 개정 법안 발의한다는 구상이다.

인포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정부와 국회가 카지노 면허 관리체계 개편에 나서게 된 계기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카지노 영업권 거래 행위 때문이다. 영종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는 지난해 2월 대형 복합리조트 개발을 조건으로 정부가 내준 카지노 운영권을 채무자인 미국계 사모펀드 베인캐피탈에 넘겼다.

최근엔 제주 ‘썬호텔 카지노’ 매각 과정에서 노조가 투기 자본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아야 한다며 카지노 양도·양수제 폐지, 면허 갱신 허가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제주도도 현행법상 신규 운영 주체를 심사하거나 거래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제도 개선을 정부 측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내 18개 카지노 영업장 매출은 3조 6954억원, 이용객은 597만 2709명을 기록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이용객도 349만 4051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카지노 산업 규모가 커진 만큼 면허 관리체계도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운영 과정에서 사업자 적격성과 지배구조에 따라 면허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제도 개편의 핵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