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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기술기업들이 새 AI 모델을 출시하기 최소 30일 전에 정부에 제출해 검토받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AI 산업에 대해 사실상 ‘자율 규제’에 가까운 입장을 취해온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은 그동안 미국이 중국과 벌이는 AI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AI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가안보와 사이버보안에 미칠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백악관 내부에서도 대응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AI 모델 공개 전 정부가 14~90일 동안 안전성을 검토하는 방안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었지만, 막판에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최종 서명된 행정명령은 검토 기간을 30일로 단축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일정 수준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명령은 또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AI 사이버보안 클리어링하우스(AI Cybersecurity Clearinghouse)’ 설립을 지시했다.
이 기구는 AI 모델이 발견한 보안 취약점과 관련 위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부와 민간 부문 간 공유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첨단 AI 역량은 미국을 더욱 강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정부 부처와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새로운 국가안보상의 고려 사항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AI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통제 불가능한 기술 확산에 따른 안보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특히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AI 산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신호로도 받아들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