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3법 통과하면 폐원"…교육부·한유총 기싸움에 학부모 '불안'

충북 청주 은성유치원이 31일 긴급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이 유치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은성유치원은 취재진의 접근을 차단한 채 학부모설명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기 싸움을 벌이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 폐원할 경우 당장 아이 맡길 곳을 찾기 어려워서다. 특히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직장을 다니며 자녀를 키우는 여성)들의 걱정은 태산이다.

청주 은성유치원 학부모에게 폐원 통보

1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청주 은성유치원은 지난 31일 긴급 학부모회의를 열고 학부모들에게 폐원 방침을 알렸다. 올해까지만 유치원을 운영한 뒤 내년 2월 문을 닫겠다고 밝힌 것이다.

학부모 이모씨는 “유치원에서 교육청 감사결과에 대해 억울하다며 폐원을 통보했다”며 “지금 5살짜리 아이가 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당당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난감해 했다.

청주 사립유치원인 은성유치원은 충북교육청이 지난해 진행한 유치원 감사에서 인사·회계 비리가 적발됐다. 하지만 해당 유치원이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표면적 이유는 ‘설립자의 건강 악화’다. 이날 긴급 학부모회의 개최를 안내할 때도 유치원 측은 “최근의 사립유치원 사태와 별개로 설립자의 건강 악화와 여러 사정상 유치원을 계속 운영할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폐원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성유치원처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문을 닫겠다고 폐원을 신청하면 이를 계속 반려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집단 휴·폐원을 강행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를 동원, 담합여부를 조사할 수 있지만 개별적 폐원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특히 원아 분산배치 계획 등 필요 서류를 갖추고 신청할 경우 폐원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충북교육청도 은성유치원 폐원에 대비, 원아 분산수용계획을 마련했다. 현재 해당 유치원에는 총 307명의 원아가 다니고 있다. 이 중 119명은 내년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어서 188명의 수용 대책이 필요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근 공립유치원 6곳과 사립유치원 3곳에 188명의 원아를 분산 수용하겠다”며 “학부모들은 걱정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유은혜 장관 “산발적 휴·폐원도 엄정 대처”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31일 세종시에서 교육부 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집단행동이 아니더라도 지역적으로 휴·폐원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매일 점검하며 대비하고 있고, 그런 일이 생겼을 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행히 교육부가 1일 사립유치원 모집중지·폐원 현황을 집계한 결과 폐원 18곳, 모집중지 1곳으로 지난달 30일 집계 치와 동일했다. 지난 26일과 30일 사이 폐원계획을 밝힌 유치원 수가 9곳에서 18곳으로 2배 증가한 데 비하면 증가세가 멈춘 것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은성유치원 사례가 남일 같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다. 대전에서 아이 둘을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 박윤지(39)씨는 “우리 애들이 다니는 유치원도 교육청 감사에서 비리가 적발됐는데 혹시라도 문을 닫겠다고 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일산에서 회원 4000여명이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집단휴업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개별 유치원장들에게는 폐원을 독려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토론회장에 설치된 즉석 투표에선 여당이 추진 중인 일명 ‘박용진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폐원하겠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3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최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토론회’에 설치됐던 설문조사 패널(사진=연합뉴스)

유치원장들 “박용진 3법 통과하면 폐원”

박용진 3법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지원 예산 부당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 △사립유치원에 회계프로그램 적용 △비리 유치원이 간판을 바꿔 재개원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게 골자다.

다급해진 한유총은 30일 대토론회 직후 정부에 정책간담회를 제안했다. 이들은 입장자료를 통해 “당국과 사립유치원,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은혜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지금의 엄중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먼저 말해야 한다”며 사실상 한유총의 대화 제의를 일축했다.

정부와 한유총이 기 싸움을 벌이는 동안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워킹맘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서울에 사는 김이현(34)씨는 “청주에서 유치원이 폐원을 통보했다는 얘길 듣고 남일 같지 않아 걱정”이라며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이 폐원할 경우 당장 방법이 없다”고 불안감을 토로했다.

서울 상도동에 거주하는 워킹맘 진희연(39)씨는 “최근 붕괴된 상도유치원이 바로 우리 동네다. 그곳의 원아들도 새 유치원을 찾아야 하는데 벌써부터 인근 유치원 2곳이 폐원한다는 말이 들린다”며 “워킹맘이나 맞벌이 부부들이 불안하지 않게 국공립유치원 확충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