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에 가려진…北 경제력 수준은 얼마나 되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베일에 가려진 북한의 경제력 수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내놓는 경제 통계는 없다. 한국은행이 북한의 거시경제를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들어 대외무역이 확대되고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최근 대북(對北) 제재가 강화하면서 점차 성장세가 꺾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정은체제 ‘완만한 성장세’

28일 한국은행과 통일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북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36조1033억원으로 추정된다. 같은해 우리나라의 명목 GDP 규모는 1641조7860억원. 이는 곧 남북간 경제력 격차가 45배 이상 난다는 의미다.

GDP는 한 나라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생산활동에 참여해 창출한 부가가치의 합이다. 한 나라의 거시적인 경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다.

한은 추정치를 참고하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다. IMF 등의 자료를 보면, GDP 규모가 300억달러 안팎인 나라는 바레인, 카메룬, 엘살바도르, 우간다, 예멘, 잠비아 등이다. 북한의 공식 통계가 전무한 탓이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경제력 측면에서 변방에 있다는 관측이 무리는 아닌 것이다.

다만 북한 경제는 김정은 체제 이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만 해도 북한 경제는 줄곧 마이너스(-) 성장세였다. 한은이 추정치를 발표한 1991년 -4.4%를 기록한 이후 1998년까지 8년 연속 역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1992년과 1997년에는 -7.1%, -6.5%까지 각각 떨어지기도 했다.

미약하나마 플러스(+) 성장률이 굳어진 건 2010년대 이후부터다. 2011년부터 0.8%→1.3%→1.1%→1.0%로 1%대 성장을 했고, 지난해에는 17년 만의 최고치인 3.9%를 달성했다. 김정은 체제 들어서 성장률이 차츰 나아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눈여겨 볼 건 이 기간 대외무역(수출+수입) 규모가 커졌다는 점이다. 통일연구원이 인용한 코트라 자료에 따르면, 2010년까지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는 30억~40억달러 안팎에 머물렀다. 그런데 2011년의 경우 63억6000만달러(52.3%↑)까지 급증했다. 석탄 수출 호조 때문이다. 2014년에는 76억1000만달러로 정점에 이르렀다.

지난 2005년 이후 10여년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추정치 추이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통계는 없고, 한국은행이 매년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추정치는 3.9%로 17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출처=한국은행

◇강화되는 대북 제재가 ‘변수’

변수는 최근 불어닥친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다. 홍제환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점차 강화된 대북 제재로 경제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권 초기에는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았지만 갈수록 제재 수위가 높아져 왔고, 북한 당국은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전년(3.9%) 대비 하락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지난해 성장률은 1%대로 하락했을 것”이라며 “올해는 -3~-4%까지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일각에서는 수출 길이 막힌 탓에 마이너스 성장도 전망하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이 시종일관 파격의 연속으로 진행된 이면에도 북한의 경제적 고민이 있다는 분석이 있다.

한편, 한은 경제통계국은 오는 7월 중하순께 지난해 북한의 GDP 증가율 추정치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