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한진重 권고안 수용, 노사갈등 해결능력 저해"

[이데일리 정병준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8일 한진중공업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권고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한진중공업 사태와 관련 여야 권고안을 제시했고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경총은 "노사문제를 정치논리로 해결하려 한 것"이라며 "노사자율의 원칙과 이에 근거한 노사갈등 해결 능력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8일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환노위가 제시한 권고안에는 '정리해고자에 대한 1년 이내 재고용, 2000만원 한도 이내 생계비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경총은 "두 차례에 걸친 국회 청문회를 통해 노동위원회와 사법부가 정당성을 인정한 '긴박한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부당 해고로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한진중공업은 부득이하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경총측 논린다.

경영계는 "경영위기에 봉착한 기업마저 정치권 개입에 의해 고용조정을 포기하게 된다면, 이는 기업은 물론 근로자들의 생계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정치논리에 의한 노사문제 개입은 지양돼야 할 것"이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