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환노위 기업증인 채택 조목조목 반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0월 7일 고용노동부 확인감사를 앞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다시한번 기업인 증인 채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총은 이달 초 국정감사 실시 전 너무 많은 민간 기업인이 증인으로 채택돼 기업인들의 심리적인 압박과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기업인 증인채택이 수그러들지 않자, 이번에는 환경노동위원회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문제점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이나 노사협상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사회불안과 함께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25일 경총 등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어제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장에는 경영악화에 따른 정리해고 문제로 주연테크(044380)와 콜텍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경총은 "주연테크는 노동위에서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됐고, 콜텍은 대법원 판결(사측 1심 승소, 2심 패소)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10월 7일 고용노동부 확인감사장에는 조남호 한진중공업(097230) 회장이 이재용 한진중공업 사장,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 채길용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장 등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성훈 재능교육 회장과 롯데그룹 관계자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경총은 "재능교육은 학습지 교수 등은 근로자성이 부인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었던 사안이고, 부당노동행위 논란에 휩싸인 롯데그룹은 롯데손해보험 노사가 성과상여차등제 도입과 관련 단체교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달 18일 청문회 이후 재출석 요구를 받은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에 대해서는 "영도조선소의 물리적 한계, 가격 경쟁력 상실 등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 논란 등으로 한진중공업에서는 구두 계약한 수주건이 계속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지난 22일 경총포럼 인사말에서 "노동계와 일부 국회의원이 한진중공업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정감사에서는 기업인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노사관계에 불안을 초래하고 기업 경영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차례의 '희망버스' 행사에서 봤듯이 노사문제에 대한 외부개입과 정치 이슈화가 남긴 것은 사회 불안과 기업활동 위축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