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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가해 이력이 의무 반영되면서 학폭위 심의를 받는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폭 가해 이력으로 인해 대학의 합격·불합격이 갈릴 수 있는 만큼 고교생들은 학폭 사건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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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학폭 사건의 학폭위 심의는 2023년부터 지속 늘고 있다. 2023년 심의건수는 5834건이었으며 2024년은 7446건이었다.
지난해 심의건수를 권역별로 보면 서울은 922건을 기록했다. 전년도와 비교해 5.3%(46건) 증가했다. 경인권은 2024년 2706건에서 지난해 2721건으로 0.6%(15건), 이외 지방권은 같은 기간 3864건에서 4003건으로 3.6%(139건) 늘었다.
지난해 학폭위가 심의한 학폭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학폭 유형은 언어폭력이었다.
전체 1만 1551건의 학폭 유형 중 언어폭력은 3753건으로 전체의 32.5%를 차지했다. 신체폭력이 25.6%(2952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사이버폭력 13.4%(1546건) △성폭력 10.8%(1253건) △강요 4.6%(531건) △금품갈취 4.1%(470건) △따돌림 3.6%(41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폭 심의건수보다 학폭 유형이 더 많은 것은 하나의 학폭 사건에서 여러 유형의 학폭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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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가해 이력이 반영돼 불이익을 받는데도 학폭 심의건수가 많아진 것은 학폭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학폭이라고 인지하지 않은 사건도 이제는 학폭이라고 인식해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학교 등에 알리면서다.
이에 따라 학폭위 심의 결과 학폭이 아니라고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교육부의 ‘2025년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학폭위 심의 중 ‘학폭 아님’ 결론의 비중은 2022년 13.5%에서 2023년 16.0%, 2024년 18.8%로 지속 증가했다.
하지만 고교생들로선 학폭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 대입에서의 불이익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 사실이 인정되면 1호 처분만 받더라도 대입에서 점수가 깎이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은 2027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폭 1호 처분부터 정성평가에 반영한다. 2027학년도 정시모집에선 서울대는 1호 처분부터 정성평가에 반영하고 연세대·고려대도 학폭위 처분을 받은 경우 감점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8학년도에는 주요 대학들이 수시와 정시 모두 학교생활기록부 평가를 강화하는 만큼 학폭위 처분 내역으로 인한 불이익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수험생들은 학폭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