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미안해 정인아"... 法, 양모 장씨에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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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민·관 힘 합쳐 'K-반도체 벨트' 구축한다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급망인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기로 했어요.

지난 13일 정부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를 열었어요.

K-반도체 벨트는 판교와 기흥·화성·평택·온양 지역을 연결해 세로로 긴 막대 모양의 지역과 이천에서 청주를 아우른 지역의 동쪽이 용인과 연결돼 K자 모양을 띠고 있어 붙인 이름이에요.

전략의 핵심은 세계 최대규모의 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반도체 제조뿐만 아니라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와 첨단 장비, 팹리스를 모두 아우르는 반도체 제작 인프라를 갖추는 게 목표예요. 팹리스는 반도체의 설계와 개발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예요.

◆기업은 '510조' 투자…삼성, 시스템 반도체에 171조 걸어
이를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선두주자인 기업들은 10년간 510조 원 이상을 투자키로 했어요.

올해는 41조 80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데요, 단일사업 중 최대 규모예요.

다른 분야에 비해 빠른 시일 내에 기술 구축이 힘든 EUV(극자외선) 노광, 첨단 식각 및 소재 등 분야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도 확대할 방침이에요.

삼성전자는 평택 파운드리, SK하이닉스는 용인 소부장 특화단지, 네패스는 첨단 패키징 플랫폼, 리벨리온은 판교 팹리스 밸리에 집중 투자한다고 밝혔어요.

특히 삼성전자는 메모리반도체뿐만 아니라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반도체에 171조원을 투자할 예정이에요. 현재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유지 중인데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선두를 차지하겠다는 목표가 담겨있어요.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의 차이점, 알고 계시나요?

시스템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메모리 반도체가 정보만 '기억' 하는 특징을 지녔다면 비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해석' 하고 '계산' 즉 정보를 '처리' 해요. 세계 반도체 시장의 80%는 시스템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파운드리는 무엇일까요?

파운드리란 앞서 언급한 팹리스와 달리 반도체의 ‘제조’를 전담하는 기업을 뜻해요. 즉 파운드리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업체로부터 생산을 외주 받아 ‘위탁 생산’해요. 현재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은 대만의 TSMC예요.

◆세액공제 확대해 기업 부담 줄이고 인력 인프라 구축한다

정부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액공제를 확대해 투자를 뒷받침하기로 했어요.

기존의 반도체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이 최대 30%, 중소기업이 최대 40%였어요. R&D란 research(연구)와 development(개발)를 합친 말로 기업에서 연구를 기초로 해 상품을 개발하는 활동을 뜻해요. 시설 투자의 경우 대기업은 약 3%에 불과한 세액공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세액공제 사항에 ‘핵심전략기술’ 항목을 추가했어요. 핵심전략기술에 해당하는 반도체 산업은 R&D 부문의 경우 최대 40~50%, 시설 투자 부문은 최대 10~20%까지 공제될 예정이에요.

총 1조 원 이상의 ‘반도체 등 설비투자 특별자금’도 신설해 시설이나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도 늘릴 방침이에요.

반도체 인력 인프라도 구축한다고 해요. 10년간 3만 6000명의 산업 인력을 육성한다고 밝힌 건데요, 반도체 관련학과 입학 정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장비 기업과 연계해 5개 학교에 계약학과(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정원 외로 개설·운영할 수 있는 학위 과정)를 신설할 예정이에요.

두 번째/김부겸 신임 총리 임기 시작…文, 장관 임명안도 가결

14일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의 임기가 시작됐어요. 김 새 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이자 호남 출신인 전 두 총리(이낙연, 정세균)와 달리 첫 TK(대구·경북) 출신 국무총리예요.

◆"철저하게 통합을 지향하는 총리 되겠다"

지난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 총리의 임명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어요. 투표 결과 176명의 재석 인원 중 찬성이 168명·반대 5명·기권 1명·무효 2명으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어요.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어요.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김 총리의 임명안을 재가했어요. 첫 공식 일정은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였어요.

김 총리는 첫 출근길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게 이렇게 일할 기회를 주신 대통령님과 동의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혼신의 힘을 다해 이 어려움을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 이후에 여러 가지 도전적 과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어요.

이어 “철저하게 통합을 지향하는 총리가 되겠다”며 “일하는 방식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으로 해내겠다”고 덧붙였어요.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사퇴'…靑 앞서 인사 규탄한 국민의힘

문 대통령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 역시 재가했어요. 그러나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어요.

박 후보자는 영국 대사관 근무를 끝마치고 한국에 돌아올 때 그의 부인이 고가의 도자기 여러 점을 밀수한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인사청문회서 큰 논란이 일자 박 후보는 자진 사퇴했어요.

그는 “공직 후보자로서 높은 도덕성 갖추길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자신의 문제로 대통령과 해수부가 추진 중인 국정 과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사퇴하게 된 배경을 밝혔어요.

앞서 말한 대로 국민의힘은 국무총리 및 장관 임명안 동의 투표에 불참했어요. 이번 임명은 '강행된 것'이라며 '거대 야당에 의한 협치 파탄'이라 이르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14일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인사 임명을 규탄했어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권이 민심의 회초리를 맞아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며 "국민을 대신해 국정 파행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더 가열차게 전개할 것"이라 밝혔어요.

뿐만 아니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철희 정무수석을 통해 문 대통령을 향한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어요.

세 번째/ '정인이 사건' 양모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요.

◆검찰이 구형했던 '사형'보단 한 단계 아래

장씨는 정인이를 입양한 후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하다가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어요. 이때 정인이는 생후 16개월이었어요.

검찰은 이전의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어요. 동시에 장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 등을 내려달라고도 재판장에 요청하기도 했어요.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어요.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입양하지 않았으면 피해자는 다른 부모로부터 한창 사랑을 받으며 쑥쑥 자랐을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양돼 수시로 감당 못 할 폭행을 당한 뒤 치료도 못 받고 생을 마감했다"고 호소했어요.

1심 선고를 앞두고 양모 장씨는 법원에 반성문을 수 차례 제출했어요. 이로써 양모 11건, 양부 3건, 총 14건의 반성문을 낸 셈이에요.

하지만 진심 어린 반성을 하기보단 감형을 위해 반성문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파다했어요. 설상가상 장씨가 친딸의 영어교육을 당부하고 자신의 일상 내용을 알리는 등 남편에게 보낸 옥중 편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장씨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졌어요.

◆재판부 "양모에게 살인 미필적 고의 있었다" 판단

재판부는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 유죄를 인정했어요.

1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장씨에게 "주위적 공소 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주위적 공소 사실이란 공소장에 게재해 공소를 제기한 '주된 범죄 사실'을 의미해요.

또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일삼다가 마침내 살해의 대상으로 하게 된 것"이라며 "헌법상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이라 평가할 수 있다"고 이어 전했어요.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는 장씨가 정인이의 복부를 밟은 게 맞다고 결론 내렸어요.

재판부는 "장기가 파열되지 않고 췌장만 손상된 것으로 보아 발로 밟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다른 가능성이 배제된 이상 피해자 복부에 강한 근력이 강해지면서 췌장 절단과 소장과 대장, 장간막 파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양모 장씨는 정인이를 실수로 떨어뜨려 그 충격으로 정인이의 췌장이 절단된 것이라 주장했어요. 그러나 장씨의 주장대로라면 척추가 함께 골절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이 경우 유아는 간에 큰 손상을 입을 수 있는데 정인이에게서는 간 손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덧붙여 설명했어요.



/스냅타임 김세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