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대전지법이 최고

【대전=뉴시스】대전지방법원이 지난 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국민참여재판을 연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2012년 한해동안 대전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은 29건으로 서울북부지법 28건, 서울중앙지법 27건을 앞선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하는 형사 합의부가 10개에 이르지만 대전지법은 2개에 그치는 점을 감안할때 대전법원의 최다 기록은 전국에서 주목받고 있다.

연 29건 실시는 2개 재판부가 14.5회를 실시한 것으로 대전지법 전체로 볼 때 국민참여재판이 월 2.4회 열려 격주 꼴로 배심원이 참여하는 재판이 열린 셈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를 ‘2012년 국민참여재판 모범재판부’로 선정해 미국 서부지역에서 열린는 국제화 연수에 파견을 보내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 최다 실시의 주요 원인에 대해 대전지법은 사법부와 국민의 소통시스템 구축, 국민참여재판 신청 배제결정 자제 및 인·물적 지원, 국민적 관심 증대 등으로 설명했다.

최누림 대전지법 공보판사는 “법원장과 각 재판부와 간담회, 지원장회의 등을 통해 국민참여재판 확대에 따른 정책방향을 지속 공유하고 있다”며 “올해에도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확대 등과 맞물려 신청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질없는 준비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