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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바이오헬스·SW·IP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의결했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최근 임금근로자·상용근로자·고용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등 일부 고용지표가 나아지고 있다”면서도 “신규취업자 수가 늘지 않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고 정부는 이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4분기 이후에는 고용사정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1분기가 되면 일자리 창출 정책이 어느 정도 현실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5월 열린 6차 회의부터 앞으로 열릴 9차 회의까지 총 50여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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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바이오헬스 산업 일자리는 지난 2013년 11만3000명에서 지난해 14만4000명으로 연평균 5.6% 증가하고 있다”며 “2022년까지 일자리를 4만2000개 늘려 18만6000명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을 첨단화하고 국내외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분야 벤처창업은 2022년까지 연간 창업기업을 900개로 늘린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출발 뿐 아니라 사업이 정착할 때까지 지원을 이어가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2022년까지 바이오의약품 현장전문 인력 및 의·과학자 등 우수인력 1만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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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SW기업과 인재를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선도 SW인재 육성 △SW혁신기업 성장환경 조성 △SW중심 경제·산업체제 전환 △SW산업 생태계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SW산업분야는 인력부족을 호소하는 대표적이 직종이다”며 “2022년까지 5만명을 교육할 계획이며 이가운데 절반 수준인 2만4000명이 이 분야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특정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실제로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멘토들이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이같은 프로그램이 기업수요에 맞는다면 창업이나 취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학 SW 교육 혁신 모델을 확산하고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충해 4차산업혁명 분야 SW 실무 인재를 4만명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SW 인재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SW 고성장기업 100개를 육성하기 위한 집중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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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직접 일자리 1만1000개와 간접일자리 3만5000개 등 4만6000개의 고용창출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학생-대학-기업’이 3자 협약을 체결해 대학이 IP 교육을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한 학생을 기업이 채용하는 취업연계형 IP 인재양성 사업을 통해 62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발명ㆍ특성화고 소속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기업 연계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졸 청년 일자리도 2100개를 마련한다. 스타트업·중소기업의 IP 기반 혁신성장도 촉진한다.
모태펀드와 민간자금으로 8200억원 규모의 IP 기반 중소·벤처기업 투자 펀드를 조성·투자해 58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중소기업이 IP를 담보로 사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기술 가치 평가 지원을 확대(연간 450건 → 2000건)하고 IP 담보 대출 부실 발생시 담보를 매입·수익화하는 회수지원시스템도 도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