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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8㎓ 신규 통신사 시장안착 지원사업과 관련해, 정책실명제 적용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금부터라도 과기부의 28㎓ 신규 통신사 시장안착 지원사업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해당 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의 적용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에 과도한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져 정책실명제를 통한 정책의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과기부가 추진한 신규 통신사 시장안착 사업이 실패할 경우, 결국 소비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이로 인한 구조조정 비용은 온전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만큼, 정책실명제를 통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같은날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일본은 ‘네이버 라인’ 탈취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의 라인 지분 변경 지시는 한국기업 약탈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같은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일본 기업에는 재발 방지책만 요구하고 있다. 정보 유출은 강력한 재발 방지책 마련과 이행으로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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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네이버의 라인과 일본 소프트뱅크의 야후 재팬이 합병하여 ‘라인 야후’가 출범했다.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한 A홀딩스는 라인 야후의 64.5% 지분을 소유하고, 라인 야후는 야후 포털과 페이페이(일본 QR코드 결제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라인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51만건)을 이유로 네이버에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과거 NTT 서일본 사원이 고객정보 3000만건을 복수의 업자에게 팔아 넘겼지만 가벼운 제재만 받았고, 2013~2023년동안 약 928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켰던 NTT에는 재발 방지책 마련만 요구한 바 있다”고 상기하면서 “일본 정부는 라인에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WTO 규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 지도만으로 민간 기업에 지분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걸 일본 정부에 강력히 문제제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에도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행정지도만으로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과거 일본 닛산 자동차 정상화 이후 경영권 찬탈을 시도했던 사례와 유사하다”면서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지분 관련 모든 협의를 중단하고 이번 조치가 부당하며 철회시켜 줄 것을 법적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메타, X(전 트위터), 틱톡에게는 어떠한 조치도 요구하지 못하면서 한국 기업이라서 이러는 것이라면 한일간의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무시하고 한국 기업 침탈 행위를 계속한다면 국교 중단은 물론 한국 시민사회의 거센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