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쌀 시장격리 정책 현 상황에선 불가피”

3일 서울 농협하나로마트에 전시된 쌀. 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최근 쌀값 급등에 연일 정부 정책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이에 현 정책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6일 사흘 연속으로 정부가 쌀 정책을 비판한 한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현 상황에선 수확기 시장 안정을 위한 사후 시장격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지난 3일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쌀 도매가는 전년보다 26.4% 오르며 증가 폭으로는 36년 만에 최대였다. 다수 언론은 그 원인으로 정부가 쌀값 안정을 명목으로 쌀을 대규모로 사들이며 공급량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손실을 줄이고자 2014년산 24만t을 시장에 격리한 데 이어 2015년산 35만7000t, 2016년산 29만9000t, 2017년산 37만t을 사들여 비축해 놓고 상황에 따라 시장에 풀고 있다.

농식품부는 “2014년부터 풍년이 이어지며 쌀 생산이 시장 수요를 초과했고 산지 쌀값은 이에 지난해 20년 전 가격보다 더 내렸다”며 쌀 비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산지 쌀값은 한 가마니(80㎏)당 12만8531원으로 1997년 13만8456원보다도 1만원 가량 낮았다. 지난달 들어서야 정부 비축 등 영향으로 2013년(17만4136원) 수준인 17만원을 넘어서게 됐다. 농식품부는 “최근 쌀값이 오른다고는 하지나 2013~2014년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월 경기도 이천시 한 비닐하우스 논에서 열린 ‘임금님표 이천쌀 첫 모내기’행사. 연합뉴스

정부로서도 고질적인 쌀 과잉 생산 문제는 풀기 어려운 숙제다. 안 그래도 국내 쌀 소비가 줄어드는데 쌀 가격을 시장에만 맡겨버리면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 자연스레 농가의 소득 감소는 물론 당장 정부 부담도 늘어난다. 정부는 농가 보전을 위해 생산한 쌀을 일정 가격 이상으로 보전해주는 보조금(쌀 변동직불금)을 주는데 지난해 쌀값 급락 탓에 1조4900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했다. 쌀값이 오른 올해 들어서야 이 규모가 5392억원으로 줄었다.

그렇다고 정부 부담을 아예 없애자니 농가의 붕괴, 그리고 주식인 쌀의 안정적 공급기반 붕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정부가 10만t당 연간 보관·관리비 305억원을 감수하면서까지 쌀을 사들여 가격을 유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 재고량은 186만t이다.

농식품부는 “논농사 농가가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쌀 과잉생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청 농가에 ㏊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문제는 논 농가가 각종 유도책에도 벼농사를 쉽사리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달까지 논 타작물재배 신청 규모는 1만7272㏊로 올해 목표했던 5만㏊의 34.5%에 그치고 있다.벼농사가 콩이나 감자 같은 밭농사보다 더 편하고 안정성도 크기 때문이다. 쌀 생산 기계화율은 97.9%이지만 밭작물은 58.3%에 그친다. 노동시간 격차도 크다. 이미 고령화한 농가가 벼농사를 포기하기 쉽지 않은 이유다. 농식품부는 “(논 타작물재배 등) 생산조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적정 수준 이상의 가격 인상을 막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시중의 원료벼 부족을 해소하고자 공공비축 산물벼 8만4000t에 대한 민간 판매를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적정 쌀값 유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