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030년 300개 핵탄두 보유…韓핵잠재력 갖춰야”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안보전문가들이 북한이 2030년까지 최대 3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한국도 핵잠재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핵잠재력은 이론적·기술적으로 핵폭탄이나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 또는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세종연구소)

세종연구소는 30일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와 한미일의 전략적 협력방향을 주제로 ‘2023 한미일핵전략포럼’을 개최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동아시아협력센터장은 “북한은 현재 최소 180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최대 300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며 “단순 생존용이나 협상용이면 50~60개만으로 충분하다. 현재 북한은 생존을 넘어 미국의 핵우산을 파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랜드연구소와 아산정책연구원은 8월 작성한 ‘한국에 대한 핵보장 강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 생산 속도를 늘리지 않더라도 2030년에 3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김정은이 2025년부터 핵무기 생산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다면, 2028년까지 300개 핵무기 보유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 고도화가 한국의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고, 내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한국 보호 의지에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적 핵보유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일본처럼 유사시 신속하게 핵무장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핵 잠재력(nuclear latency)’를 확보해야 한다”며 “핵잠재력은 적국의 공격 비용을 높여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비록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일본처럼 유사시 신속하게 핵무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면 북한이 지금처럼 남한을 무시하고 수시로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2022년 6월 21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8기 3차 확대회의를 개최해 유사시 한국의 동부지역에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동해안 지역에 핵무기를 사용하면 한미가 북한의 동해안 지역 도발 원점을 타격한다고 하더라도 평양의 북한 지도부는 타격을 입지 않으면서 한국에는 상당히 큰 민심의 동요를 가져올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이 나온다. 이 경우 미국이 핵전쟁을 감안하고라도 한국을 위해 북한에 핵을 쓸수 있겠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 증가에 따른 미국의 핵억제력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것은 기존에 이미 보유한 중국, 미국, 러시아 등은 플루투늄 보고량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일본 해상 자위관 출신인 오하라 본지 일본 사사카와 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2035년까지 15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게 되면 사실상 러시아 및 미국과 맞먹는 핵무장이 된다”며 “이는 기존의 핵억제 게임과는 다른 규칙의 게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대응하려면 국제사회는 이를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한미일을 포함한 동맹국은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며 “한국과 일본의 재래식 무기 증강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억제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