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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세청이 박상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부동산임대업 법인사업자 연도별(2017~2022년)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상위 10%의 부동산 임대법인이 시장에서 벌어들인 수입은 총 33조1310억원으로 전체 36조4467억원 중 약 9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상위 1%의 법인이 벌어들인 수입은 총 27조1498억원으로 이는 전체 시장 수입의 약 74.5%에 해당한다. 상위 10% 내에서도 상위 1%의 수입액 비중은 82%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는 2017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던 부동산임대법인 신규등록 수가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서 부동산 임대시장에서의 빈부 격차가 심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2017년 5191개 신규 등록된 부동산 임대법인은 이듬해 5943개로 늘었으며 매해 등록 수가 증가해 2021년7688개의 법인이 신규 등록됐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며 6년래 처음으로 법인 등록 수가 감소한 6246개를 기록했다.
신규사업자는 줄었지만 지난해 전체 수입은 증대됐다. 지난해 기준 부동산 임대업을 주로 하는 법인 전체의 수입금액은 총 36조4467억원이었는데 2021년 31조8715억원보다 14.4% 늘어났다. 부동산 임대법인의 연도별 수입은 지난 2017년 23조6100억원, 2018년 26조9000억원, 2019년 25조4500억원, 2020년 28조 7100억원, 2021년 31조8700억원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한 부동산 임대업자는 “최근 임대업 시장이 상대적으로 많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법인으로 전환했다가 되려 세금 폭탄만 맞고 다시 개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임대사업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고착화하는 것 같다”며 “규모가 큰 곳은 세금을 많이 내도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해 법인형태로 운영하는 곳이 많다”고 말했다.
“토지 투기 의심…제도적 장치 필요”
단순히 부동산 임대사업만 하는 대형 법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대형 법인의 임대사업도 실적에 포함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자금력을 확보한 대기업 집단이 상위 10%에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상위 1%에 속한 재벌과 대기업이 임대사업을 독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는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중 부동산 임대업을 주 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백분위 현황을 분석했다”며 “여러 업종을 겸업해도 법인세 신고서 상 주 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했다면 해당 업종의 실적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진수 토지+자유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해 토지소유 현황 분석 리포트에서 “법인이 생산 목적뿐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며 “토지투기는 비생산적 활동의 전형일뿐 아니라 생산적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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