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日‘소부장’ 규제…文대통령 “독립 이룰 수 있는 승부처” 질책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 일본의 대한민국에 대한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당시 “지금이 소부장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승부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메세지를 건의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일 회고했다.

(사진=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SNS 캡쳐)

문 대통령은 당시 참모들의 의견이 반영된 메시지 초안을 확인한 뒤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바둑 둘 줄 아느냐? 바둑을 둘때 승부처라는 생각이 들때가 있다”면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지금이 바둑의 승부처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나”라는 말로 질책했다고 박 수석이 자신의 SNS를 통해 일화를 공개했다.

박 수석은 당시를 떠올리며 “다수의 참모들의 의견에 따라 대통령께 메세지 초안이 올라갔다”면서 “전체적인 대일관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방향은 확실하게 정해야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이었고, 나아가서는 소부장 수출규제를 촉발한 위안부 판결문제로 들어가 역사문제에 대한 우리 원칙과 자세로까지 이어질 순간이었다”고 되돌아봤다.

일본은 지난 2019년 7월 1일 우리의 핵심 수출품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에서 사용되는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위안부 문제 등을 놓고 한일 갈등이 높아지면서 정치적 논리에 의해 한국을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이다.

당시 청와대 참모들의 결론은 ‘소재·부품·장비의 독립’보다는 ‘외교적 방법에 의한 해결’로 쏠렸다. 박 수석은 “청와대는 분주했고 모든 단위의 회의는 긴장과 토론이 벌어졌다. 그 결과 대통령 메세지의 방향이 잡혔다”면서 “어쩔 수 없다는 ‘현실론’이었지만 결국은 정면 대응을 피하는 길이었다”고 술회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참모들의 의견이 반영된 메시지 초안을 확인하고 침묵했다. 박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한 참모들은 대통령의 침묵이 ‘대단한 분노’를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라며 문 대통령의 ‘승부처’ 발언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평소 화법과 스타일을 생각하면 예상했던대로 엄청난 질책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영영 기술독립의 길은 없을 것’이라는 지도자의 외로운 결단과 강력한 의지가 참모들에게 전해졌다”라며 “그렇게하여 2년 전 ‘소부장 독립운동’의 방향이 결정됐다”고 소개했다.

박 수석은 “소부장 독립은 ‘반일’과는 다른 우리 산업과 경제 ‘국익’”이라며 “산업경제적 예속을 벗어나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이루려는 노력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대통령의 결단과 참모들의 머뭇거림의 차이는 국민에 대한 믿음의 유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도 자신의 결단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이 왜 마음에 걸리지 않았겠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다만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함께 이겨내 줄 것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어깨를 짓누르는 두려움을 이겨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2년이 흐른 지금 소부장 100대 핵심부품의 대일의존도가 31.4%에서 24.9%로 낮아졌고 시총 1조원 이상의 소부장 중견·중소기업의 수도 13개에서 31개로 2배 이상 늘었다. 박 수석은 “아직 가야할 길과 극복할 과제는 남아있지만 소부장 독립운동은 성공적으로 현재 진행 중”이라며 “국민과 함께 마침내 ‘소부장 독립기념일’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 수석은 “소부장 독립운동 2주년에 대통령의 통찰과 결단, 국민에 대한 믿음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글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