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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미래 "취약계층 중심 현금복지, 수소산업 지원" 공약(종합)

조민정 기자I 2024.04.04 15:53:54

5개 분야 정책 기자회견…"R&D 1조 투자"
기후위기→기후기회…글로벌 수소 국가로
"포퓰리즘 민주당과 달라…엄격한 채점 기대"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4일 취약계층 중심으로 현금복지를 강화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수소산업을 지원하는 등 5개 분야에서 정책을 발표했다. 민생복지, 기후환경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직접 정책 발표에 나선 국민의미래는 무엇보다 비례대표 도입 취지를 살리는 정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미래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국가 △기후환경 △외교안보 △과학기술 △정치개혁 등 5개 분야 관련 정책을 발표했다. 각 분야 전문가인 안상훈(16번), 김소희(7번), 김건(6번), 최수진(3번), 김민전(9번) 후보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토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선 국민의미래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국가’를 위해 현금복지를 취약계층 중심으로 강화하면서 국민적 욕구가 높은 △육아기 고용유지 △늘봄학교 전면확대와 유보통합 △간병비 국가 책임 등 서비스복지를 보편화하는 비전을 제시했다.

기후환경 분야에서 국민의미래는 ‘기후 위기’를 청년과 제조업 일자리 부흥을 위한 ‘기후 기회’로 바꾸겠단 비전을 제시했다. 세계적 추세로 단계적 폐쇄해야 하는 충남, 인천 등 석탄발전소 지역을 세계 최대 청정수소 생산지 전환하겠단 계획이다.

김소희 후보는 “문재인 정부는 수소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만 천명하고 구체적인 기술 개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수소 관련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을 지원하고 육성해 수소의 공급망 전반을 국산화함으로써 글로벌 1등 수소국가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김건 후보는 기술패권경쟁에서 앞서 가기 위한 외교 전략수립,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북정책 방향 등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북한의 핵위협은 억지하고 핵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이루어나간다는 원칙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학기술 분야에선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양자 등 게임체인저 기술과 기초과학을 포함해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에 과감하게 지원한다. 2025년까지 1조 원으로 투자하고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 조성을 통해 공공 의료 서비스를 혁신한다.

정치개혁 분야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금고형 이상 판결시 세비 전액 반납 등으로 실현할 계획이다. 김민전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만든 공약을 국민의미래가 상당 부분 수용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정치자금 내역을 공개해) 국민이 판단할 수 있는는 자료 제공하자 게 새로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안상훈 비례 후보 겸 국민의미래 선거대책부위원장은 “사법리스트로 가득한 방탄 정당과 밝은 미래를 고민하는 정당 중 어떤 걸 선택하겠나”라며 ““지속 불가능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여 국가 재정을 파탄 위기 지경에 이르도록 한 민주당의 정책과 다르다. 국민 여러분의 엄격한 채점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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