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방한' 독일 경제사절단과 美IRA 대응 동향 공유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방한한 독일 경제사절단과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지원 내용을 담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대응 동향을 공유했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핼러윈데이 이태원 참사 합동 분향소를 조문한 뒤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부에 따르면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사빈 헤펠르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총국장을 단장으로 한 독일 경제사절단 10명과 간담회하고 이 같은 현안을 논의했다.

윤 국장은 이 자리에서 유럽 내 최대 교역국으로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해 양국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미국 정부가 지난 8월 시행한 IRA와 관련해 양국 대응현황과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IRA에는 한국, 독일 등 미국 내 수입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보조금(세액공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 양국 자동차 업계가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한국 자동차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견서를 IRA 하위 규정을 만들고 있는 미국 재무부에 전달했다.

그는 이와 함께 최근 유럽연합(EU)이 발표한 원자재법이 제정 과정에서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에 차별적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독일 경제사절단 참석 기업에 한국의 외국 기업 투자유치 정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이날 방한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내 사업에 관심 있는 독일 기업 대표로 이뤄진 경제사절단도 슈타인마이어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국을 찾았다.

윤 국장은 “양국 정부, 민간 간 교류로 양국의 상호 투자와 공급망 협력이 더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