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금지 풀리나...日, 차세대 전투기 수출 15개국 허용 검토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일본이 영국·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를 제 3국으로 수출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그간 금지됐던 전투기 수출이 가능해지는 등 무기관련 수출 정책의 큰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15일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정조회장이 만나 이런 내용으로 합의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연립 여당 공명당과 이날 회의를 갖고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의 운용지침 개정 방안을 논의한다.

개정된 지침에는 국제공동 개발 프로젝트 중 차세대 전투기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새롭게 수출의 필요성이 있는 사례가 생기면 지침에 추가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9월28일 일본 후지산 상공으로 일본 자위대 소속 F-2 전투기와 독일 공군 소속 유로파이터 전투기 편대가 비행하고 있다. (사진=AFP)

차세대 전투기 수출 대상 국가는 유엔헌장에 따라 방위 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국가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호주, 인도, 싱가포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등 15개국이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공명당과 순조롭게 합의하면 “이달 하순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장관회의를 열고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영국, 이탈리아는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영국·이탈리아 유로파이터의 후속 모델이 될 차세대 전투기를 2035년까지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일본이 미국 이외 국가와 방위 장비를 공동 개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전쟁 포기’를 명시한 평화 헌법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오다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기본적으로는 살상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방위장비 수출 용도를 5가지로 제한하는 등 여러 장치를 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운용지침을 각각 개정해 자국에서 생산한 패트리엇을 미국에 최초로 수출하기로 하는 등 수출 무기 범위를 늘리고 있는 분위기다.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에 자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평화국가의 이념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의견이다.

도쿄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전투기는 살상 능력이 강해서 평화 국가의 이념과 가치를 해치고, 정부가 제시한 조건은 ‘제동 장치’라고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