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알뜰폰 반대해도 2G·3G 기본료 폐지 원칙적 동의”..사회적 합의기구 필요성도 언급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참여연대, 경실련, 서울YMCA 등 시민단체들이 9일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간담회에서 알뜰폰 기업들이 반대해도 2G와 3G 기본료 폐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시에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정부(미래창조과학부)만 압박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정부와 소비자,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은 “알뜰폰 업체에서 2G와 3G 기본료 인하를 반대했는데 알뜰폰 업체가 힘드니 (시민단체가 기본료 인하를) 반대하기는 어렵다”면서 “별도 자리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이날 참석한 단체 별로 1만1000원 일괄 폐지는 입장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인 요금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 동의했다”며 “통신사들은 지금 총괄원가 개념으로 하는데, 2G와 3G를 먼저 기본료 폐지하면 독립채산제로 가야 하니 오히려 보편적 요금인하를 하는데 있어 총괄 원가제가 더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팀장은 “기본료 폐지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적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면 동의해줄 필요도 있다”며 “2G와 3G 기본료 폐지는 굉장히 낡은 이슈다. 낡은 이슈만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가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YMCA는 이를 위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설립을 제안했고, 국정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팀장은 “요금구조를 좀 들여다 볼 수 있는 정부, 사업자, 소비자들이 모인 기구를 제안했다”며 “사업자들은 사업자 영업비밀이라고 모든 걸 공개 안 하니 얼마나 어려운지, 여유가 있는지 들여다보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최민희 경제2분과 자문위원은 “오늘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다. 많이 혼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일 국정위에 90개 개혁 과제를 제출하면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LTE포함) ▲분리공시 시행 ▲선택약정할인제 단기 약정 신설 및 할인율 상향 ▲알뜰도매대가 인하 및 전파사용료 감면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제안한 바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왼쪽)이 지난 1일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통신요금 인하 정책과 관련,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다음은 시민단체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최 위원의 혼났다는 의미는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장)공약 채택을 발표하셨는데, 전적으로 미래부에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였다. 최소한 캠프 내에서 고민하고 내셔야 하는데 미래부가 가져오면 되고, 안 가져오면 안 되고는 적정하지 않다는 의미다.

-오늘 새로운 제안을 했는가. 2G와 3G 기본료 폐지를 먼저 하자는 의미인가

▲윤철한 경실련 국장)보편적 요금인하가 필요하다. 방식에 따라서는 2G와 3G를 먼저 폐지할 수 있다. 다만, 보편적 요금인하를 위한 납득할만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LTE까지 포함하고

-기본료 일괄폐지안 찬성했는가

▲윤철한 경실련 국장)시민단체별로 1만1000원 일괄 폐지는 약간씩 차이가 있고요, 단계적으로 문제 있고, 보편적 요금인하는 다 동의했다. 1만1000원은 이견이 좀 있다. 2G와 3G는 해야 하는데, LTE는 모르기 때문이다. LTE는 자료가 없으니.

-알뜰폰 등 저가 요금제 운영사업자 몰락 등 반대 의견은

▲윤철한 국장) 알뜰폰 업체에서 반대하는데, 오늘은 못했다. 별도 자리로 알뜰폰 활성화 마련할 것 같다. 알뜰폰 업체가 힘드니 기본료 폐지를 반대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미래부와 만났는가

▲윤철한 국장) 비공식적으로 만났다.

-LTE는 감가상각도 안 끝났고, 다른 방식의 요금인하 방안도 있는데

▲윤철한 국장) 통신사들은 지금 총괄원가 개념으로 한다. 2G와 3G 먼저 하면 독립채산제로 가야 하니 구조를 바꿔야 한다. 분명 필요한데, 보편적 요금인하 한다면 총괄 원가제이니 오히려 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최민희 위원 의견은

▲윤철한 국장)충분히 저희 의견을 많이 들으셨다.

-국정위 내부에 혼란이 있었는가

▲윤철한 국장)그 부분의 국정위 공식 입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것이었다.

-녹소연에서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30%까지 높이자는 안도 있었다는데

▲윤철한 국장)그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양한 정책을 쓰면서 근본적으로 경쟁 활성화가 가능할 텐데, 만약 경쟁이 활성화 안 되면 정부가 쓸 수 있는 권한을 제대로 활용해서 해야 한다.

-가계통신비 인하가 복잡하고 법 개정 사항이기도 하다. 사회적 논의기구 제안이 있었나

▲서울YMCA 한석현 팀장)우리가 제안을 했고,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다. 요금구조를 좀 들여다 볼 수 있는 정부, 사업자, 소비자들이 모인 기구다. 왜냐면 사업자들이 사업자 영업비밀이라고 모든 걸 공개 안 하니 얼마나 어려운지, 여유가 있는지 들여다보자는 의미다.

-다음 번 논의는?

▲한석현 팀장)아직은 약속된 바는 없다.

-논의기구 제안에 긍정적이었나

▲한석현 팀장) 그렇다.

-각 단체별로 다른 의견은

▲윤철한 국장) 제가 이야기 한게 공통적인 이야기다.

-기본료 폐지에 대한 입장 정리해 달라

▲한석현 팀장) 기본적으로 요금이 인하 되면 모든 소비자들에게 파격적인 것일 것이다. 이는 굉장히 낡은 이슈다. 낡은 이슈만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격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 이야기 하는 장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본료 폐지가 너무 충격적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면 동의해 줄 필요도 있다. 이통시장이 계속 비정상적일 수는 없다 장기 비전을 제시해 달라는 의미다.

▲윤철한 국장) 이런 이슈를 계속 끌고 다니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