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규제 혁신 TF’ 킥오프…“경제회복 앞당길 것”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와 민간이 5일 기업 투자를 막는 현장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킬러규제 혁신 TF’ 첫 회의를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규제 타파를 언급한 지 하루 만에 관계부처와 경제단체가 머리를 맞댄 것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난달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와 함께 ‘킬러규제 혁신 TF’ 첫 회의를 주재했다.

서울-세종 영상회의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이정원 국무2차장(차관급)과 기재·산업·환경·고용·중기부 등 경제부처 차관, 경제단체에서는 경총·무역협회 부회장, 대한상의·전경련·중견련 임원 등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기업투자를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분야별 킬러규제를 신속히 발굴하고, 선정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히 기업이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입지환경노동 등 규제 △외국에는 없으나 우리나라만 있는 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각 부처 및 경제단체는 이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실제 사례 등을 제출키로 했다. 발굴된 과제는 현장 요구가 시급한 규제를 우선 결정해 최대한 신속히 개선한다는 복안이다.

TF는 이후 매주 점검회의를 열고 각 부처와 경제단체 등에서 제기한 △입지 △환경 △노동 △신산업 분야 등의 구체적인 킬러규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방문규 국조실장은 “각 부처와 경제단체 등에서 제기한 기업투자 및 해외투자 유치와 직결되는 구체적 애로에 대해 소관부처와 전담팀을 구성, 즉시 해결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회복을 앞당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