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SS 모바일운전면허’ 금융·공공 확산될 듯…규제샌드박스 효과

김현아 기자I 2023.10.12 11:33:01

과기정통부 ICT규제샌드박스심의위
PASS모바일운전면허에 주민등록번호 전체포함 승인
높은 수준 보안 요구되는 금융·공공·의료 분야 활용 길
출시 3년만에 530만명 가입
연내 안면인증 도입 예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통신 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기술·서비스(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PASS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PASS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금융·공공, 의료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12일 밝혔다.


‘PASS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금융, 공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제30차 신기술·서비스(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면서, PASS의 쓰임이 확대된 것이다.

PASS 앱은 통신3사가 제공하는 본인 확인, 인증서, 모바일신분증, 전자문서 등을 포함한 서비스다. ‘PASS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그 중 하나로 2020년 6월에 출시되어 530,000명 이상의 사용자가 있다.

이번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의 결정은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사용 시, 운전면허번호 외에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신분 확인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금융, 공공, 의료 분야에서도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 3사는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PASS 앱 내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2020년에 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아 출시됐다. 운전 자격 증명 및 개인 신분 확인 측면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공인 신분증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서비스는 편의점, 무인자판기, 롯데마트 셀프계산대에서의 성인인증, 영화 관람, 킥보드 대여, 렌터카 대여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국내선 공항 탑승, 바이오 체크인 등록, 그리고 통신 3사 대리점 업무, 헌혈, 중앙선관위가 진행하는 선거 등의 신분 확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통신 3사는 PASS 모바일신분증에 안면인증 기능을 추가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무인편의점과 키오스크 등에서 비대면 상황에서도 편리하고 안전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통신사 측은 PASS에서 3,600만 명 이상의 고객들이 인증을 넘어 일상 생활에서 온·오프라인에서 제약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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