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10만건 돌파…사상 처음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지난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10만건을 처음으로 넘었다. 공제금 지급액도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였다. 복합위기 속에 경영난에 몰린 소상공인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전년 대비 20.7% 증가한 11만15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10만건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기간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도 지난해 1조2600억원으로 29.9% 불어났다.

노란우산공제는 자영업자의 퇴직금과 같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적금처럼 매월 일정금액(월 5만~100만원)을 납입하다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일시불로 그간의 원금에 이자(연 3.3%)를 더해 지급받는 제도다. 퇴직금이 없는 자영업자를 생계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소상공인에게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이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가중돼 폐업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평균 5.34%로 2012년(5.66%) 이후 11년 만의 최고로 치솟았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예금은행 대출 잔액은 999조9000억원으로 1조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 지출 감소로 내수가 더욱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정부는 재정을 확충해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