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톡, 소비자 피해 관련성↓"..카카오 입장 밝혀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과 포털서비스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035720)가 최근 알림톡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는 서울YMCA가 제기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항에 대해 ‘알림톡 데이터 소진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로 직접 연결 짓기에는 무리’라고 했다.

서울YMCA는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카카오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고발하면서 카카오가 알림톡 수신 시 발생하는 데이터 부담을 소비자에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알림톡 전체 시장 규모(약 850억건)로 봤을 때 소비자 피해액 추정 규모가 최소 1062억원에서 최대 2조1250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서울 YMCA 이같은 논리의 근거는 차감 데이터별 통신 요금을 들었다. 서울YMCA는 1kb(킬로바이트) 당 0.025~0.5원인데 알림톡 1건의 크기는 텍스트 기준으로 50kb, 건당 1.25~25원의 데이터 이용료가 청구된다고 추정했다.

서울YMCA는 사전동의절차를 거쳐 소비자가 메시지를 확인할 때 데이터 비용이 발생해야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사전에 고지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감철웅 카카오 메시지사업파트 파트장은 25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알림톡은 기업 입장에서는 저렴하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서비스”라며 “데이터 소진에 따른 금전적 부담이 과장됐다”고 말했다.

이어 감 파트장은 “(와이파이, 요금제별 데이터량 차이 등)IT 서비스 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소비자 피해로 연결짓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방통위 고발 건에 대해서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 사항 고지 위반에 대한 충분한 법무 검토를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감철웅 카카오 메세지사업파트 파트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감철웅 카카오 메시지사업파트장 (카카오 제공)

-시민단체가 알림톡 수신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사용료를 이용자에 전가시킨다고 주장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했다. 이에 대한 논박을 한다면.

△해당 시민단체에서 전체 기업 메시징 서비스를 연 850억건으로 추정했다. 거기에 따른 데이터 비용을 요율이나 서비스에 상관없이 비싼 쪽을 선택했다. 알림톡과 관련해 소진되는 데이터량을 산정할 때도 최대한 많은 양을 고려했다. 물론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 최대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정보성 메시지는 전체 기업 메시지(광고성+정보성)의 절반 이하이다. 또 한가지는 850억건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데 있다. 2년전에 480억건으로 기억한다. 이게 갑자기 850억건으로 늘어난 게 의아하다. 다소 부풀려진 게 아닌가 싶다.

이중에서도 일부가 정보성 메시지이다. 정보성 메시지를 알림톡으로 받을 때 상당수 이용자는 와이파이를 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인터넷진흥원(KISA)에서 펴낸 모바일행태 보고서를 보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절반이 와이파이 환경을 쓰고 있다. 이를 보면 분명 과대 계산된 부분이 있다.

알림톡 수신 시 소진되는 데이터량도 시민 단체에서는 50kb(킬로바이트)라고 했다.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알림톡은 최초 수신 시 평균적으로 15kb, 이후에 수신하는 메시지는 6kb이다. 스마트폰 사용자중 90%가 쓰는 LTE 요금제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각각 0.38원, 0.15원 정도다.매번 피해가 발생한다고도 볼 수 없다. 본인의 데이터량이 다 소진돼 직접 과금되는 부분이 있다면 모를까. IT 서비스 제공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데이터 부분만 놓고 피해라고 하는 것은. (무리인 듯 싶다.)

-해당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바는?

△고발의 내용은 전기사업자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현재의 방식대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중요 사항 고지 위반에 대한 충분한 법무 검토를 했다. 위법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방통위도 우리와 다른 루트에서 진행해왔던 부분이다.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고발이다.

방통위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다. 없던 비즈니스가 생겼고 없던 메시징 수신 환경이 생겼다. 이런 부분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는지, 보강할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답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데이터 비용이 발생했지만 그렇게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이번 달 앱 업데이트를 하면서 개선했다.

일반적인 포털에서 광고를 하거나 친구 간에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 썸네일이 뜬다. 몇백 kb의 데이터가 소모된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알림톡은 소진되는 데이터량이 비교적 적다.) 그 와중에 들어온 고발이다. 얘기가 커졌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좀더 (시민단체)와 의논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 바로 보도자료를 내 좀 아쉽다.

-고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방통위 조사에 성실히 임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신규 사업과 관련해 고민이 많을 것 같다.

△적어도 현재는 위법성이 없는 상태로 현행 법규와 규제 내에서 고민해 사업을 하고 있다. 그것과 별개로 소비자에 피해가 된다는 상황 판단을 한다면 신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운신의 폭이 줄 수 밖에 없다. 기존 규제와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 같다.

-앞으로의 계획은?

△좀더 발전적인 대안으로 비즈 메시징 시장에 새로운 부가가치 편익을 제시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알림톡에 이어 나온 친구톡은 ‘카카오톡플러스’, ‘옐로아이디’ 친구 대상으로 필요한 사람한테 광고성 메시지를 보내는 기회를 제공한다.

앞으로 나오는 상담톡은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 아니다. 옐로아이디와 일대일 채팅 등의 (융합)으로 사업을 할 것이다. 상담원들이 쓰는 전문 상담 솔루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카카오톡을 베이스로 기업과 일반 이용자들이 좀 더 편하게 원하는 것을 주고 받도록 할 생각이다.

또 국내 최대 사용자를 보유한 모바일 메신저 운영사로 의무감을 갖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 뿐만 아니라 기업 메시징 서비스 사업장에서도 유통구조상 불합리한 공정거래를 개선하고 문자 중개 사업자들하고 상생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겠다. 이런 부분이 많이 어필됐으면 한다.

-기업용 메시징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렵다. 약 50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비스되는 행태는 10년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 이용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기업 고객 입장에서도 그렇다.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스팸·스미싱 이슈들이 있다. 이것을 제공하는 서비스 사업자들이 제어하지 못해 결국은 법적인 규제로 넘어갔다. 발신번호 방지 조치를 한다거나 미래부의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해서 한다거나 등 외부의 규제로까지 가는 상황인 것 같다. 좀더 발전적인 대안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다.

-끝으로 카카오 알림톡에 있어 기업과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이점을 꼽는다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기존 SMS(문자메시지서비스)보다 저렴하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원가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다.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면서 광고성 메시지에 대한 의견도 개진한다. 기업 고객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다. 기업 고객들도 어떤 것이 광고성 메시지가 되면서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게 있다.

또 다른 장점도 있다. 고객들이 문자 사서함을 잘 들여다보지 않는데 카카오톡은 상대적으로 들여다보는 확률이 높다. 알림톡 이후 친구톡은 광고성 메시지이지만 필요한 고객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 카톡 내 알림톡은 공식 계정 디바이스를 통해 모바일 거점을 삼을 수 있다. 고객사 입장에서 이용자들이 자사 앱을 설치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다. 카카오톡은 커뮤니케이션의 거점을 마련해주고 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알림톡을 안심하고 눌러볼 수 있다는 데 있다. 배너나 링크를 시각적으로 안심하고 눌러볼 수 있다.

부가적인 편의 기능도 넣고 있다. 배송 현황 조회 등을 할 수 있다. 일일이 송장 번호를 적거나 붙일 필요없이 운송 조회가 가능하다. 앞으로 궁금한 점을 카카오톡으로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채널(상담톡)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