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이미 안보 불안은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가중됐고 그 전략적 대응에 있어 안전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9·19 군사합의 유지는 정부 권한에 해당하지만 국가의 안보·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도 정부 결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 그는 “전반적 외교·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데 9·19 군사합의가 유·무형의 족쇄로 작용한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가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니라 실질적 힘과 행동에 의해 보장된다는 엄중한 사실을 인정하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정쟁의 문제로 변질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 역시 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두고 “압도적 군사력을 가졌다고 평가되는 이스라엘의 방어 체계가 하마스에 한순간에 무너진 것은 남북 간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있으나마나 한 조약이 돼버린 지 오래인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이젠 짚고 넘어갈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GP 사격,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살 등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우리 국민 목숨을 위협한 것은 우리가 수도 없이 목도하고 있다”며 “정작 당사자이자 제1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여전히 9·19 합의가 남북 간 평화에 기여했다며 파기해선 안 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하기 불과 한 달 전까지도 문재인 정부는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자신들의 대북 정책을 자화자찬하기 바빴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얘기하는 더러운 평화론으론 우리 국민도, 대한민국 영토도 지킬 수 없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를 전면 재검토하는 데 적극 협조하길 권고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