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18 망언'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3人 제명 추진

김겨레 기자I 2019.02.10 15:16:18

홍영표 원내대표, 10일 긴급 간담회
野 3당과 공조해 퇴출운동 전개
평화당·정의당도 국회 윤리위 제소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추진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폭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며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세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를 열고 막말을 해 야 4당의 지탄을 받았다. 김순례 의원은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란 이상한 괴물집단을 만들어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종명 의원도 “5·18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의 입장과는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에 구설수에 오른 세 의원의 출당을 요구하고 국회법에 따른 가용 처벌 수단을 모두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윤리위 제소 외에도 고소·고발 등 형사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귀를 의심할 만큼 범죄적 망언들이 쏟아져나왔다”며 “이를 방치하는 자유한국당은 역사 위에 국민 위에 법 위에 있는 괴물집단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의 입장과는 다르다’는 것이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출당 조치를 해야한다”며 “폭언은 개인의 일이지만 엄정 처리는 공당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5·18운동의 숭고한 뜻은 법원 판결로 충분히 인정됐다”며 “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은 현행법을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이며 심각한 법률적·헌법적 도전”이라고 날을 세웠다. 5·18운동은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 때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 특별법을 제정했고 이듬해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헌으로 판결했다. 또 1997년에는 대법원이 5·18운동을 무력 진압한 전두환 씨 등에 대해 내란 목적 살인 혐의 등으로 확정 판결을 내렸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국민적인 퇴출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홍 원내대표는 “야 3당도 동일한 문제인식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 엄중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미혁·강병원·권칠승 등 민주당 초선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세 의원의 망언을 규탄하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윤리위 제소에는 국회의원 20명 서명이 필요하다. 또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한다. 앞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세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5·18 유공자인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당사자로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모욕죄 등 법적 검토를 거쳐 관련자들을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정의당도 형사·민사 고발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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