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 19일 마이너스 금리 해제할듯…"물가·임금 조건 충족"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할 전망이다. 올해 물가상승률이 BOJ 목표치인 2%를 웃돌 것으로 보이는 데다, 임금인상률도 5%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서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 (사진=AFP)

17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BOJ는 18~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닛케이는 “BOJ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현재 3개로 나뉘어져 있는 당좌예금의 구조를 마이너스 금리 도입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BOJ가 2016년 2월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탈피 목적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지 8년 만이다. BOJ는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해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임금인상을 유도한다는 취지 아래 단기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해 왔다. 또 마이너스 금리 해제가 현실화하면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의 금리 인상이 된다.

BOJ가 마이너스 금리 해제를 검토하게 된 것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BOJ 목표치인 2%를 상회하고, 임금인상률도 5%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서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그동안 임금과 물가 상승의 선순환을 강조하며, 올해 첫 임금협상인 ‘춘계 투쟁’(춘투)에서 “뚜렷한 임금 인상이 이뤄질 것인지가 중요하다. 결과를 보고 마이너스 금리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5일 일본 최대 노조 조직인 렌고(連合·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는 올해 첫 임금협상인 ‘춘계 투쟁’(춘투)에서 정기 승진을 포함한 정규직 임금 인상률이 평균 5.28%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일본의 노사 협상은 대기업이 주도하면 다른 기업들도 따라가는 경향이 강해 오는 7월 최종 집계에서도 평균 임금 인상률이 5%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일본의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가 전년대비 3.1% 상승해 198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BOJ는 지난 1월 올해 인플레이션 전망을 2.4%로 제시했다. 이에 일본 재무성 고위 관계자는 “4월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3월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닛케이는 금융기관의 당좌예금에 적용되는 단기금리를 현재 -0.1~0%에서 0~0.1%로 인상하거나, 초과 지급준비금 금리를 0.1%로 올려 단기금리를 0~0.1%로 유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또 마이너스 금리 해제와 더불어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 철폐 및 상장지수펀드(ETF)·부동산 리츠(REITs) 신규 매입도 중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완전한 통화정책 정상화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마이너스 금리 해제 이후 장기금리 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서다. 이에 따라 YCC를 철폐하더라도 일정 규모의 국채 매입을 지속하는, 즉 완화정책의 큰 틀은 남겨둘 것이라고 닛케이는 전망했다.

닛케이는 “물가와 임금 여건이 모두 충족됨에 따라 BOJ는 이번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화정책 정상화의 기회로 보고 있다.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마이너스 금리 해제는 일본의 기업과 가계뿐 아니라 글로벌 자금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