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3조 민자사업 발굴한다…8.9조 연내 조기착공 지원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13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 사업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다.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특히 민자 투자 적격성 조사 기간을 단축해 기존에 추진하던 8조9000억원 규모 사업은 조기에 착공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민간 투자 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 등을 논의했다.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에 대응해 대규모 민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존에 추진 중인 민자 사업을 초기에 착공하겠다고 계획이다. 또 지난해 민자 활성화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도 지속 추진하고, 민간 투자에 대한 집행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선 도로, 철도, 하수처리장 등 기존 사업 유형에서 13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발굴한다. 민간으로부터 제안 또는 의향서가 제출된 사업은 조속히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다.

여기에 추가로 행정복합타운, 환경복합시설 등 신유형의 민자 대상 시설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필수 민자 검토 시설(유료 도로·터널·교량,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의 민자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진행 사업의 민자 전환 가능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신성장 4.0 전략’ 대상 사업 중에서도 민자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신속 추진을 검토한다. △사업 조기 추진 필요성·가능성 △사용료 수익 △투자 비용 회수 가능성 △유사사업 민자추진 실적 등을 고려해 민자로 전환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신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8조9000억원 조기 착공 지원…추진단계별 개선과제 발굴

이미 추진하기로 한 8조9000억원 규모의 민자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 적격성 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사가 지연된 사업은 쟁점 해소를 위해 상반기 중 조사를 완료한다. 4조3500억원 규모의 연내 투자 집행계획(도로 2조원·철도 1조6000억원 등)은 상반기 내 50.8% 이상을 집행하는 게 목표다.

이밖에도 정부는 민자사업 추진단계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발굴 단계에서는 민자 대상 시설 적정성 판단기준을 다양화해 이달 중 발표한다. 또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연내에 도로·철도·환경 등 시설 유형별로 개량 운영형 사업모델을 구체화한다. 정부는 민간 제안 사업은 재정 사업과 달리 사업 초기 기획 단계에서의 비용 지출이 많은 점을 고려해 민간 제안서 작성 수준을 간소화하는 등의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안 단계에서는 민간제안서 작성 수준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이달 중 기본계획을 개정해 국가사업에 대한 중소 업체 참여가 활발해지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민간 제안사업의 환경사업 조사 기간은 270일에서 210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적격성 조사 간소화 사업 조사 기간은 60일 단축한다.

적격성 재조사에 관해서는 총사업비 증가분 산정 기준에 보상비를 포함하고 물가 인상·지가 상승분은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환경 분야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안요청서 표준안 제·개정을 검토하고, 산업 기반 신용보증기금 수수료율 하한도 수익형 민간투자 사업(BTO) 시설자금 기준 0.1∼1.5% 수준으로 0.05%포인트 인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