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땐 그랬지]“돈주고 쓰레기 버리라고?” 국민 저항 부딪혔던 ‘쓰레기 종량제’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최근 대부분 기업들은 ESG(환경·사회·거버넌스)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무라벨 페트병이다. 페트 겉면에 종이 띠지가 둘러져 있으면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아예 재활용이 쉽도록 띠지를 두르지 않고 직접 병에 제품명 등을 새기는 것이다.

야산에 투기한 불법 쓰레기와 비규격 봉투에 담아 버려진 쓰레기(사진=서울시)

정부도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최근 일회용품 사용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 호텔 등에서 제공되던 일회용 생활용품은 이제 자취를 감췄고, 카페에서도 가져가는 음료가 아닌 이상 다회용 컵에 담아주는 게 일반화 됐다. 일반 가정에서도 일반 쓰레기 외의 일회용품은 캔, 페트, 종이 등으로 분류해 버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화가 자리잡은 지는 채 30년도 되지 않았다. 한때 우리나라도 분리수거는 커녕 재활용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일반 쓰레기를 눈에 띄는 봉지나 박스에 담아 청소차가 주로 오가는 전봇대 밑에 던져두던 것이 일상적이던 시절이 있었다. 여름만 되면 크기와 색깔, 모양이 제각각인 봉지가 찢어지면서 흘러내린 음식물 쓰레기에 악취가 진동했고 모기와 파리도 들끓었다.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쓰레기 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반면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면서 정작 쓰레기가 많이 나온 수도권에는 쓰레기를 매립할 넓은 장소를 찾는 것이 마땅치 않았다. 후보지를 발견하더라도 쓰레기 매립지 등 혐오시설 건립을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신규 매립지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됐다.

결국 정부는 개인에게 자신이 버리는 쓰레기에 처리 비용을 부담토록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파는 쓰레기 봉투에만 쓰레기를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강제했다. ‘쓰레기 종량제’의 등장이다.

전국 대형마트·백화점·쇼핑몰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첫날인 지난 1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의 계산대에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비닐봉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연합뉴스)

쓰레기 종량제는 1995년 도입될 때만 하더라도 국민적 반발에 부딪혔다. 나라에서 부당하게 서민에게 세금을 강제한다고 불만이 터져나왔다. 종량제 봉투 사용을 아끼기 위해 꽉 찬 종량제 봉투 위에 일반 쓰레기를 테이프로 이어붙여 배출하는 사람도 나왔다. 어떤 사람은 종량제 봉투를 사기 아깝다며 자신의 집에서 쓰레기를 모아 대학교나 도서관 등 공공시설 쓰레기통에 투기하기도 했다.

국민적인 반발이 있었지만 쓰레기 종량제의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났다. 당장 1993년 584만7665t이던 서울시 쓰레기 연간 배출량은 쓰레기 종량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1995년엔 514만7123t으로 12% 줄었다. 쓰레기 종량제가 효과를 보자 정부는 2013년부터 음식물 쓰레기도 종량제를 실시했다.

최근에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환경 보호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쓰레기 종량제와는 달리 유통업체들의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다. 2019년부터 마트에서는 비닐봉투 및 포장용 테이프 사용이 금지됐다. 2022년에는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오는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와 소비자의 실랑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환경이 사회의 주요 어젠다로 떠오른 상황에 공감하고 기업 스스로도 ESG경영을 가오하하는 추세”라면서 “다만 정부 정책에 따른 변화라고 설명하더라도 일부 소비자들은 불쾌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일서 현장에서 충돌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