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혹 해소하지 못한 국토부장관 후보자

어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무엇보다 그 자신 부동산 투기에 관여했던 입장에서 사회적으로 예민한 부동산 억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을지 의문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정작 본인은 부동산 거래로 적잖은 시세 차익을 누렸으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투기를 하지 말도록 정책을 편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다주택을 보유했다는 것만으로 잘못된 처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불이익 정책을 집중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자체로 소관부처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중대한 결격사유로 꼽힐 수밖에 없다. 다른 다주택자들을 투기 행위로 몰아 온갖 불이익 조치를 내리면서도 최 후보자에게는 실거주 목적이었다고 너그럽게 넘어가려는 정치권의 배려가 코미디 같은 일이다. 큰딸 부부에 대한 편법 증여와 ‘갭 투자’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

최 후보자의 개인적인 의혹에 눈총이 집중되는 것은 그의 평소 처신이 정책추진 의지와 연관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억제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다시 투기판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관직을 맡으려고 보유 주택을 서둘러 처분한다고 해서 정책의 진정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더욱이 국토교통부에는 중대한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제3기 신도시에서부터 최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개발사업들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대규모 공사를 앞둔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까지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최 후보자가 오랜 공직 경험을 통해 관련 업무에 소상하다고 해도 뚝심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이리저리 흔들리기 마련이다. 국민들이 어제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그의 장관직 수행에 미리부터 상당한 우려를 나타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