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결제한도 완화 희망…확률형아이템도 자율규제로”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충현동 골든브릿지빌딩에서 열린 ‘2019 게임위 언론사 소통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노재웅 기자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가 PC 온라인게임 결제 한도와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확정적인 정책 대응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규제기관이 아닌 ‘친(親)게임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게임위는 31일 오후 서울 충현동 골든브릿지빌딩에서 ‘2019 게임위 언론사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조직 개편과 향후 사업 방안을 공유했다.

취임한 지 반년을 맞은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게임산업이 머지않아 국가 경제의 핵심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 의심치 않는다”며 “게임이 대한민국 핵심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 게임위뿐만 아니라 정부와 업계, 이용자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위는 규제기관이라는 그간의 이미지를 걷어내고 게임산업과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게임위는 최근 기존 8팀제에서 3개부를 중심으로 한 9팀제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경영기획부 내에는 정책기획팀과 교육사업팀을 더했고, 등급분류와 사후관리부서를 게임물관리부로 통합했다. 또 자체등급분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자율지원부를 신설했다.

이외에도 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학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게임정책연구소’와 사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게임물모니터링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게임위는 등급분류는 자율에 맡기는 동시에 생태계 관리 즉 사후관리와 연구, 교육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게임위는 PC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제와 확률형 아이템, 블록체인, 세계보건기구(WHO) 개정안 등 업계 최대 쟁점들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제에 대해 이 위원장은 “업계와 협의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동시에 성인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 방향이 정해질 것이다. 개인적인 바람은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 게임 논란에 대해선 “과거 정액제에서 부분 유료화로 결제 시스템이 변화할 때 이미 작금의 사태를 예상했다”면서 “청소년이 확률형 아이템의 피해를 봐선 안 되는 건 분명하나 또 다른 규제 때문에 업계의 성장을 막을 수도 없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해 정책 방향성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률형 아이템 게임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업계가 새로운 결제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지 않은 부분도 문제”라며 “결제 시스템 변화를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자율로 갔을 때 진정한 생태계가 구축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아울러 “블록체인은 4차산업의 핵심기술로 경제 분야에서 빅데이터와 연계돼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가상화폐로 인한 사행성 우려가 있으나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글 수 없지 않겠나. 올해부터 국회 및 학술단체와 블록체인 게임 시스템 도입과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게임장애의 질병화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WHO가 이미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공론화했고, 보건복지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한 상태인데, 게임장애 질병화는 산업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한다”며 “다양한 전문적 연구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