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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의 대통령 보고는 격주로 이뤄지던 비공개 일정이었다.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공개한 것은 문 대통령의 민생·경제 행보를 강조하기 위한 것. 최근 지지율 하락에 따른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민생·경제분야 가시적 성과를 통해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경제계·노동계·자영업자를 두루 만나는 광범위한 경제행보에 나선 바 있다.
◇文대통령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 부진…혁신성장 차질없는 추진” 주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90분간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 △규제입증 책임전환 시범 추진 결과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특히 고용상황과 민간부문 일자리 여건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2월 중 고용 증가세가 확대됐지만 민간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하다”며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규제개혁과 관련해 발상의 전환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재부가 새롭게 도입하여 시범 추진 중인 규제 입증 책임의 전환을 통하여 상당한 규제혁파 효과를 거두었다”며 “시범추진 결과를 타부처로 조기에 확산시키라”고 지시했다. 규제입증 전환책임제는 지난 1월 기업인과의 대화 때 건의내용을 정책화한 것으로 기재부가 시범사업 중이다.
이 자리에서는 수출, 투자 부진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또 중소기업·바이오헬스·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대책 마련과 기업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 제조업의 분야별 대책을 지시한 것의 연장선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이 지속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상황 개선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홍 부총리가 추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향후 추경 편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골자는 미세먼지 저감 플러스 알파(α) 추경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며 △초중고에 대용량의 공기정화기 설치 △인공강우·미세먼지 예보시스템 등 중국과의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지시한 바 있다. 또 대통령에게 경제정책을 조언하는 헌법상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제민 부의장도 19일 경제상황과 관련, “공식 통계보다 분배 상태가 더 나쁠 수 있다”며 단기적인 내수부양을 위해 조속한 추경 편성을 주문한 바 있다.
당 차원에서도 추경 논의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충남 홍성 충남도청에서 열린 충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에서 상반기 중에 10조원 규모의 미세먼지 대책 등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당정간 구체적인 논의가 있거나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10조원 규모가 모두 미세먼지 대책에 관한 것은 아니고 다른 것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추경을) 1조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혁신금융비전 선포식 참석…혁신성장 견인 위한 금융혁신 정책 발표
한편 문 대통령은 21일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업인과 금융인의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획기적인 정부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 16일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경제·민생 가속화 행보의 연장선이다. 특히 금융분야는 현 정부의 3대 경제 기조의 하나인 혁신성장을 주도할 중심축이다. 앞서 유니콘기업·벤처·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올초 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투자·대출 등 금융분야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를 쏟아낸 바 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와 관련, “기업들이 호소하는 자금과 기회 부족을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면서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금융의 일대 혁신 방안을 담은 정책과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