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텔레콤, 3년 만에 메타와 망대가 소송서 승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유럽 최대 통신사인 도이치텔레콤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을 운영하는 메타와의 망 이용대가 소송에서 승소했다.

독일 매체인 리걸 트리뷴 온라인(Legal Tribune Online)은 15일(현지시간) 독일의 도이치텔레콤이 메타와의 망 이용대가 소송에서 승소, 법원이 메타에 2100만 유로(한화 약 310억원)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도이치텔레콤 로고

무슨 일인데?

도이치텔레콤은 2021년 7월, 메타의 망 이용대가 지불 거부에 대응해 1200만 유로(한화 약 18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는 도이치텔레콤에게 망 이용대가를 계속해 지불해 왔지만, 2021년 3월 메타가 40% 할인을 요구했을 때 도이치텔레콤이 거부한 뒤부터는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았다.

도이치텔레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망 이용대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Data transit service)를 제공하다, 더 이상 협상에 진척이 없자 2021년 7월 독일 본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이 사건은 2023년 경쟁법 전문 상급 기관인 쾰른 지방법원으로 이관됐고, 지난 14일(현지시간)도이치텔레콤이 승소했다.

메타는 도이치텔레콤의 지배력 남용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판결 내용은?

쾰른 지방법원이 메타에 도이치텔레콤에 지급하라고 한 금액은 2100만 유로다.(2024년 5월 15일 판결, 사건 번호 33 O 178/23).

최초 소송 시 제기된 1200만 유로(약 180억원)에서 증액됐다. 소송 기간 전체를 기반으로 산정하면서 2100만 유로(약 310억원)로 늘어난 것이다.

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①콘텐츠기업(CP)의 망 이용대가 지불 필요성과 인터넷서비스업체(ISP)의 통신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 청구권을 인정했고 ②메타의 망 이용에 대해 ‘기존 계약의 묵시적 수용’으로 판단했다.

즉 메타가 망대가에 대한 입장차로 도이치텔레콤에 계약을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당시에도, 실제로는 도이치텔레콤의 인터넷망(Data transit service)을 계속해 사용한 만큼, ‘계약의 묵시적 수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쾰른 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메타나 구글, 넷플릭스 같은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 전송 서비스에 대해 공정한 분담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리걸 트리뷴 온라인은 “이 사건에서 흥미로운 점은 청구의 근거”라면서 “쾰른 지방법원은 메타의 주장은 실제 행동과 모순된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메타는 추가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데, 메타가 항소한다면, 해당 사건은 뒤셀도르프 고등지방법원에서 다뤄질 것이며, 그다음 연방법원에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법적 분쟁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유럽 정치인들은 아직 ‘공정한 몫’ 논쟁에서 유럽 통신업체들을 단호하게 지지하지는 않는 상황이나, 이번 쾰른 판결은 빅테크 기업이 전송 네트워크 비용에 대해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논의에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해석했다.

국내 통신사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의 막강한 시장지배력으로 시장 자율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따르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걸 재확인됐다”면서 “EU 집행위도 DNA(Digital Network Act) 백서에서 정부 차원의 법제도 도입을 시사하는 등 규제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바 있다”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