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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영향을 분석하고 있냐는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에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나 품목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냐는 나경원 한국당 의원 질문에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후 당연히 준비하고 있었다”며 “일본의 규제가 수출 품목도 있지만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어서 관련 분야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운영했다”고 답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 영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반도체 산업) 밸류체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삼성전자(005930)가 소재 재고를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대한 권성동 한국당 의원 질문에 그는 “파악은 하고 있지만 글로벌 반도체 수요자에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고 기업 영업비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알아도 말할 수 없다”고 직접 언급을 피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 “단기적으로는 기업이 피해 입을 수 있는 사안에 미리 대비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포함해 국제사회에 일본의 부당성에 대한 공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소재·부품의) 국산화나 생산능력 확충처럼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지원대책을 범부처가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해야 할 조치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지 않도록 외교적 협의를 구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자체가 이뤄지지 않도록 일본과 협의하는 것이 첫 번째(할 일)”라며 “경제적 측면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악화할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