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현실화율 51.8→53.0%..고가주택 '껑충'

자료: 국토교통부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부산 민락동 A아파트의 시세는 7억5000만원. 서울 신사동 B단독주택 시세는 16억5000만원. 하지만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은 모두 5억5000만원으로 같았다. 고가주택은 시세반영률이 저가주택보다 낮아 조세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공시가격의 현실화(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 방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올해는 표준주택 가운데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현실화율)을 대폭 높였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9.13% 오르면서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53.0%로 전년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표준주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저가주택은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공시가격 인상에 반영했기 때문에 고가주택이 큰폭으로 올랐음에도 전체 평균 현실화율이 2018년 대비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전체 표준주택 22만채 중 98.3%를 차지하는 시세 15억원 이하 중·저가주택(21만6000채)의 공시가격은 시세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 올랐다. 전체 평균(9.13%)보다 낮은 수준이다. 반면 고가 구간은 실제 시세상승분과 함께 현실화율 제고분을 반영함에 따라 변동률이 크게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저가주택보다 저평가됐던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빠르게 제고해 불형평성을 상당 부분 개선했다”며 “서민 거주 아파트에 비해 불균형이 심각했던 초고가 주택은 현실화율을 공동주택 수준까지 상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고가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보다 주택공시가격이 낮았던 역전현상도 적극 해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