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안맞는 규제 개선돼야"..O2O 업체들 한 목소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데이터를 어떻게 쓸까. 자칫했다가 두들겨 맞을까 두려운 부분도 있다. 비식별 개인정보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조금 더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카카오 정혜승 이사)

“메디컬(전문 의료) 입장에서 헬스케어(건강관리) 산업을 바라보면 안된다. 헬스케어는 IT 와 접목을 서둘러야 한다.” (이상대 아이엠헬스케어 대표)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의약품 배송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약국에서만 조제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의약품에 대한 원격 조제 배송은 불가능하다.배달 등록 허가를 받아 양성화한다면 경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ICT 융복합 활성화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는 국내 O2O(온라인 연계 오프라인 비즈니스) 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표 업체와 스타트업이 참석했다.

국내 O2O 업계 대표로는 이상대 아이엠헬스케어 대표, 김창균 마이리얼플랜 대표등이 참석했다. 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학계와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KISDI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O2O 업체 관계자들. 사진 왼쪽부터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 이상대 아이엠헬스케어 대표, 정혜승 카카오 이사

정혜승 카카오 이사는 O2O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토로했다.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와의 충돌 문제다. 정 이사는 “O2O에 와서 현실 세계에서 부딪히는 것은 오프라인 규제와 사업자들”이라며 ‘앱 미터기’와 ‘운전면허 정보 확인 시스템’을 언급했다.

앱 미터기는 GPS를 활용해 이동 거리와 시간을 계산해 택시 요금을 내는 서비스다. 카카오가 전날(5월31일) 출시한 대리기사 서비스 ‘카카오 드라이버’에 적용됐다. 현 규제대로라면 바퀴가 굴러가는 숫자대로 주행 요금을 계산한다.

그는 “앱 미터기 문제를 푸는데 이제 1년이 된다”며 “곧 풀릴 것 같지만 쉽지가 않다”고 말했다.

카카오 드라이버를 시작하면서 느꼈던 아쉬움도 나왔다. 정 이사는 “최소한 대리기사들의 면허정지 여부라도 알고 싶지만 (사업자인) 우리는 여전히 이를 볼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안된다”고 전했다.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이 무인자동차 분야에서 미국·유럽은 물론 중국에 뒤지는 이유까지 나왔다. 정 이사는 “구글은 거의 모든 데이터가 수혈되고 유럽은 펄펄 날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데이터 사용에 있어 두둘겨 맞을까 두려운 부분마저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관리와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차세대 먹을거리 산업인 원격진료, 헬스케어 산업도 규제의 장벽에 막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 원격 진료 산업은 기존 의사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발전이 더딘 상태다.

이상대 아이엠헬스케어 대표는 “필요한 규제도 물론 있다”면서 “문제는 그 필요한 규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메디컬(전문의료분야)와 헬스케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적인 메디컬 분야는 의사들이 하고 헬스케어 같은 보조적인 부분은 IT와의 접목을 서둘러야한다는 뜻이다.

그는 원격진료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주치의 제도가 정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격진료는 환자의 정보가 축적된 상태에서 효과를 더 발할 것”이라며 “환자 정보를 장기적으로 모아 관리할 수 있는 주치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정범 메쉬코리아 대표는 배송 상품 규제에 대한 언급을 했다. 국내법상 약품과 술에 대해서는 택배 등 배송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미 의약품과 술 등이 음성화돼 배달되고 있다.

유 대표는 “이같은 수요는 많다”며 “아름아름 할 게 아니라 라이센스나 등록 허가를 내 양성화한다면 내수 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