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표는 행진을 마친 뒤 이태원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며 단식 중인 유가족과 만나 “졸지에 국민이 비명횡사했는데 당연히 규명하고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사후대책을 정부가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처음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연하게 (시행)해야 할 법을 정부·여당이 저렇게까지 거부하니 저희도 답답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을 믿어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6월 임시국회 내 이태원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자는 총의를 모았다. 여당 반발이 심하지만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특조위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진행하며 자료·물건의 제출 명령, 동행 명령, 고발·수사 요청, 감사원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국회에 특검 설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협의가 필요하다며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남인순 민주당 이태원참사대책본부장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위해 특별법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을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부정하고 있다”며 “이 법에 전혀 서명하지 않았고 가족들조차 만나주지 않고 있다. 이 법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기 위해서라도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이 대표의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에 대한 장외집회를 수시로 열었다. 내달 1일 예정된 당 차원 장외투쟁에서 전날 제안한 ‘7개 대일(對日) 요구사항’을 관철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빈번한 장외투쟁에 민주당 일각에선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코인 사태’ 등 당내 직면한 현안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청권의 한 의원은 “대여 공세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만 실효성과 시급성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며 “지금 당장 당내 윤리 문제를 해결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정말 필요할 때에만 장외 투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당 고위관계자는 “국민적 공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장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이태원특별법을 비롯해 후쿠시마 원전 방류 문제 등은 민주당이 끌고 가야 할 숙제”라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