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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미선 후보자 부부 검찰 고발·수사의뢰

이성기 기자I 2019.04.15 11:40:51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혐의
"자진사퇴해야…靑 인사검증 라인 교체 요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주식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과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기 위해 서울 대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이만희, 최교일, 이양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미선(49·사법연수원 26기)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의 주식 투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검찰 손으로 넘어왔다.

자유한국당은 1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후보자 부부를 고발하고, 공무상 비밀누설·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최교일·이만희·이양수 의원 등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을 방문, “주식 거래 세부내역을 알 수 있는 계좌원장은 제출하지 않으면서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맞장토론’을 하자는 등 황당한 제안을 하고 있다”며 이 후보자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법률단장인 최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고발의 주된 내용은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매매했다는 것”이라며 “본인이 (주식거래)원장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금융당국에 동의서만 내면 받아볼 수 있는데 거래원장을 제출했으면 고발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의 교체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헌법의 가치와 질서를 지키는 막중하고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의심 정황과 개연성이 있는 행동조차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 대통령께서 지명철회와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검증 책임이 있는 조국 민정수석 등 인사 라인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변호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거래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방송사가 제안한 맞장토론에 응해줄 것을 부탁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거래정지 결정 2주 전 삼광글라스 주식 일부를 매도한 것을 문제삼은 데 대해 “미공개 정보를 얻었고 이용하려 했다면 갖고 있던 주식의 반도 안되는 일부만 팔았겠느냐”고 반박했고, “15년 가까이 거래해 온 내역 중 운이 좋아 비교적 단기에 30%, 40% 수익을 올린 경우들을 몇 개 추려 공격하지만 반대로 손해를 본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식거래 내역 중 어떤 대상에 대해서라도 토론과 검증을 하고 해명하고 싶다. 부디 저의 제의를 회피하지 마시고 토론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썼다.

주 의원은 그러나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절차에 따라 인사 청문을 하는 국회의원인 만큼 후보자 남편과의 맞장토론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인사 검증의 총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에게 맞장토론을 할 것을 역제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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