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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의원은 지난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이용선 민주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라인 사태 관련 상임위원회의 즉각적인 개최를 요구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와 관련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이날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공동 성명을 낭독하며 “지금 과방위 앞에 펼쳐져 있는 현안은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일본 측의 네이버 라인 강탈 논란과 우리 정부의 뒷북 대응, 방심위의 징계 남발을 통한 방송탄압 논란과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예산 낭비 문제 같은 현안들을 국회에서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라인야후 사태를 놓고 여당의 중진 의원마저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에 힘을 모으자고 외치는데, 정작 네이버 라인을 담당하는 과방위의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이라며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며 우리 기업 네이버를 압박했지만, 우리 정부는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말장난으로 일본의 주장을 두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대응이 미진하고 소극적이면, 국회라도 나서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지적해줘야 한다”면서 “행정부든 입법부든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자고 하는 데 있어 여야 정파나 진영은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심위를 겨냥해 “방심위가 심의권을 무기로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에 법정 제재 결정을 계속 내리고 있지만,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면서 “방심위 징계의 처분과 소송을 담당하는 방통위는 올해 소송예산 3억1000만원 중 2억5000만원을 벌써 다 써버렸다. 오히려 방심위의 뒤치다꺼리하느라 국민 세금을 제 돈처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과방위 위원장인 장제원 의원과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 등 대부분이 이번 4·10 총선에서 불출마했거나 컷오프(공천 배제) 또는 선거에 낙선하면서 남은 21대 국회 안에서 추진 동력이 빠진 상황이다.
조 의원은 이날 성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과방위 전체회의 개회 여부에 대해 “일단 개회 요구를 하면 회의를 열게 돼 있는데, 안건이 협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면서 산회될 수 있다”면서 “지금 (국민의힘) 장제원 위원장과 박성중 간사의 처지가 좀 그렇다고 하면, (회의) 사회권을 넘기면 제가 현안 질의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달) 16일에 (과방위) 회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기간 등 일정을 고려할 때 20일 혹은 21일 중에서 한 번 더 소집 요구를 해야 한다”면서 “라인야후 문제 뿐만 아니라 방심위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