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입원환자 상급종합병원 전주比 4%↑
26일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했다.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만62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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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40개 의과대학 88개 정도의 대학병원에 대한 상황을 파악, 관리 중”이라며 “25일 기준으로 사직처리가 되거나 한 부분은 없다”고 공개했다.
실제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는 소수로 알려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병왕 실장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동향이 중요하기보다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의 추이, 또 중환자실의 변화, 수술 현황, 외래 현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존의 추이와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으로 미뤄봤을 때 의료 현장의 혼란이 없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준 의대 교수들도 많이 있다”며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 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에 공감하며,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병왕 실장은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대체인력 투입, 신규 채용 지원, 진료지원 간호사 양성, 시니어의사 지원 등을 하고 있다”며 “병원에서도 의료진의 피로도를 고려해 의료진들이 휴식과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예정된 환자의 수술과 입원 등이 갑자기 변경되거나 장기간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환자와 충분히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 의대생 복귀 막은 학생회 경찰조사…임현택 압수수색
최근 경찰은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강압적으로 막아왔던 사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전날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정부가 의대생을 털끝이라도 건드린다면 남은 건 오로지 파국뿐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했다.
전병왕 실장은 “대한의사협회가 가해자인 의대생을 두둔하면서, 피해자인 의대생의 고통은 외면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수업거부를 강요하고, 수업에 참여할 경우 전 학년 대상으로 대면 공개 사과와 학습자료에 대한 접근 금지를 경고하는 등 법을 위반하고, 다른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보호받아야 할 피해 학생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들고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전공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고발당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당선인측은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 앞에서 의료계와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의사들의 유일한 법정단체인 의협 임현택 당선인을 임기 시작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하는 것은 절대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임기가 공식 시작하기도 전에 겁박을 하는 것이며, 이에 의료계가 굴복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 의협·전공의 의료개혁 특위 참여 비공식 접촉 중
정부는 전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과 함께 의료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 방향으로 △필수의료 강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총 11개 과제 중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4대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했다.
정부는 4대 과제는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상반기 내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제2차 회의는 5월 둘째 주초에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전 실장은 “공식적으로는 공문을 다시 보내서 참여를 요청하고 또 비공식적으로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며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전 실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정부는 의료개혁의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