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노조, 오늘 감사원에 이동걸·김상조 국민감사 청구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이 동종업계인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하는 것을 두고 ‘재벌 특혜’라며 감사원에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7일 오후 1시30분께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국민감사 청구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대우조선 동종사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와 대우조선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 재벌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가 함께 한다.

대우조선지회는 “현대 재벌에 특혜 매각을 한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국제 로비를 일삼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만행을 낱낱이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지회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지금껏 국가 법령을 위반하며 대우조선을 침몰의 위기로 몰아넣은 주범”이라고 주장하며 “그러나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는 커녕 대우조선을 매각해 수혜는 전부 현대 재벌에게, 피해는 전부 노동자에게 전가시키는 위법 행위로 국민 경제를 말아먹는 작태를 자행하고 있다”고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국내 잠수함의 100% 독과점에도 불구하고 이미 심사 통과의 결론이 정해져 있음을 암시하며 국제 로비를 일삼는 등 불공정한 행태를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업결합 심사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은 기업결합 심사를 담당할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업무 개입으로써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심사 기준의 제시는 부당한 월권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국가기관 고유의 기능이 올바로 작동됐다면 하나부터 열까지 현대 재벌 특혜에 초점을 맞춘 대우조선 매각은 시작부터 무산되었을 것”이라며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국가기관의 행보는 자칭 촛불 정권 아래서도 정권과 재벌을 위한 꼭두각시에 불가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그 어느 때보다 올바른 감사 기능이 작용할 것이라 믿고 싶다”며 “이동걸 회장과 김상조 위원장의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반드시 책임을 묻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 감사는 19세 이상 시민 3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청구할 수 있다. 지난달 서명 운동을 시작해 현재 5만여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