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비율 100% 밑돌았지만…불안한 이유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가계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보다 작아졌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지수 목표 중 하나가 달성된 셈이다. 고금리 지속과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감소세를 유지했던 신용대출이 반등하는 등 불안요소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사진=연합뉴스)

10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9%로 집계됐다. 2020년 3분기 100%를 넘어선 뒤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가계부채 비율, 즉 빚이 GDP보다 많았다는 의미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이자 부담이 늘고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가 더해진 결과로 해석된다. 앞서 작년 8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경제 성장이나 금융 안정을 제약할 수 있다”며 “현재 100%를 넘는 비율을 90%를 거쳐 점진적으로 80%까지 낮추는 게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여전히 불안한 징후는 곳곳에서 확인된다. 우선 감소세를 보였던 신용대출이 반등했다. 지난 29일 기준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집계 결과에 따르면 신용대출이 104조 2974억원으로 전달과 비교해 1조8953억원 증가했다. 신용대출은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신용대출의 증가는 ‘빚투’와 연계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말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19조1730억600만원으로 19조원 아래로 내려갔던 지난 24일(18조9912억3100만원)보다 1368억3800만원 늘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형 공모주의 기업공개(IPO) 등으로 신용대출이 일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부채 증가세도 부담이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GDP 대비 비(非)금융기업 부채 비율은 123.0%로 1년 전과 같았다. 홍콩(261%), 중국(170.6%), 싱가포르(127.2%)에 이어 4위다.

문제는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부담이 늘면서 기업부채의 질이 하락하고 있다는 데 있다. 5대 은행의 기업대출 평균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0.28%에서 올해 1분기 0.33%로 1년 만에 0.05%포인트 뛰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이 0.04% 오른 것에 비해 더 상승했다.

기업대출의 속살을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0.09%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중소법인 연체율은 0.24%포인트,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22%포인트 뛰었다. 기업대출 연체율의 주범이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라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중채무자의 비중도 높은 편이다. 이런 탓에 파산하는 기업도 급증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지난해보다(326건) 34.7% 증가한 439건으로 집계됐다.